일반의들 ‘벌크빌링’ 중단 확산.. 메디케어 한계 도달했나?

호주인 82% ‘메디케어 리베이트’ 인상 지지
주정부들, 연방 정부에 개혁 강력 촉구할 듯

호주인 5명 중 1명은 자신들의 일반의(GP)가 벌크빌링(bulk-billing)을 중단했으며 2명 중 1명은 일반의로부터 환자의 부담금(gap fee)을 청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인의 4명 중 3명 이상은 진료비를 병원 측이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하는 벌크빌링을 장려하기 위한 의료진의 수입인 리베이트의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리졸브(RPM)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업계의 메디케어 리베이트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월3일(금) 열릴 총리-주총리/수석장관 회의(national cabinet)에서는 주/준주 정부 지도자들이 총리에게 메디케어 개혁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와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메디케어 리베이트에 연방정부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합쳤다. 

지난주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은 “메디케어 기금 검토가 기존 구조에 더 많은 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의 실질적 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리졸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자신들의 일반의가 현재 벌크빌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에 벌크빌링을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18%에 달했다.

73%는 올해에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그 결과로 약 절반은 치료를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더 저렴한 옵션을 찾아다녔다고 밝혔다.

리졸브 여론조사는 호주인의 82%가 메디케어 리베이트 인상을 지지하거나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한 최우선 순위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46%는 메디케어 리베이트 인상을 골랐다. 29%는 병원 자금 증액, 16%는 시간 외 진료소 네트워트 구축을 우선시했다.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정부에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소 운영에 드는 비용 증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티브 롭슨(Steve Robson) AMA 회장은 “메디케어 청구에 대한 평균 정부 기여금이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5% 이상 감소했다면서 이 문제가 의사들에게 비용 압박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호주왕립일반의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니콜 히긴스(Dr Nicole Higgins) 회장도 정부가 일반 진료에 투자를 더욱 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 총리-주총리/수석장관 회의는 우리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