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지방비자' 도입, 신청자 우선 심사

지방정착 용의 기술이민자..해당지역 떠나면 비자취소

호주는 대도시 혼잡과 지방의 특정지역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인구분산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이주 용의가 있는 기술이민자들에게 비자심사를 속성처리하는 '호주지방비자'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지방정착 용의가 있는 이민자들의 비자신청을 우선 심사하고 지방 소재 사업체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향후 4년간 1940만불을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지난 8일 연방-주정부 간의 호주정부협의회(COAG) 회의 후 "시드니, 멜번, 퀸슬랜드 남동부 이외의 많은 지역들이 기술이민자들을 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방이민 조치들이 지방의 커뮤니티와 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지정지역이민약정(DAMA)을 확대한 새로운 약정 하에서는 해당지역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신청자들에게 우선심사 혜택이 주어진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행 일시기술부족비자(482비자)는 심사기간이 최대 7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들은 1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콜맨 장관은 지방이민 비자심사에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자심사기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지방이민을 독려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 비자로 호주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이 현지 커뮤니티에 헌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지역을 떠나면 비자가 취소되게 된다.

 

콜맨 장관은 "새 비자는 해당지역에 취업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타지역으로 가서 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타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비자를 재신청해야 할 것이나 그 비자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비자 계획은 또한 지역 카운슬들도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비자소지자들에게 영주권 취득경로를 제공하는 개정된 DAMA 약정을 노던 테리토리 정부와 체결했으며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정이 발표됐다.

 

현재 퀸슬랜드 극북부 케언스와 NSW주 서부 오라나 지역과도 같은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콜맨 장관은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전체 이민유입수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이민유입수 상한선을 현행 연간 19만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실제적 수준(연간 16만2000명)으로 축소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 이민담당 대변인 셰인 뉴맨 의원은 "나는 전에 19만명이 적정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집권 시)  최상의 자문을 받아 이민유입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민유입수 축소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으며 자유당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3만8000명 늘어나 총 19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들의 비자를 심사처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커뮤니티에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