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각료들 부도덕성 만발 '정권 말기현상?'

'노조급습' 형사범죄 관련 장관 2명 "증인진술 거부"
"증거인멸 가능성" 불구 장관법률비용 29만불 납세자 부담
제3인자 코맨 장관은 공짜 항공권에 이해충돌 의혹

지난 2017년 10월 연방경찰의 AWU(호주근로자노조) 멜번 및 시드니 사무소 급습 당시 정보가 언론에 사전 누출돼 경찰보다 먼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핵심증인인 두 연방장관의 진술거부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턴불정부는 노조감시단체로 신설된 등록단체위원회(ROC)를 통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10년전 사무총장으로 있던 AWU(호주근로자노조)가 진보 시민단체 '겟업'에 후원금 10만불을 제공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제거 또는 파괴될지 모른다는 미확인 소식통의 제보가 ROC에 접수되면서 ROC의 요청으로 연방경찰이 AWU사무소를 급습하게 됐으나 정보가 사전 누출돼 경찰의 출동 전에 이미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누가 수사비밀을 누설했는지 밝혀내라는 요청을 받고 연방경찰이 그동안 14명의 수사관을 동원, 약 67명의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8명이 법적 권리를 행사, 진술을 거부했다고 린 클로스 연방경찰 부청장이 18일 상원예산위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시 고용장관이었던 미셸리아 캐시 현 중소기업장관이고 다른 한 명이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마이클 키넌 현 휴먼서비스 장관이다.

 

캐시 장관의 당시 비서실장인 벤 데이비스와 미디어 보좌관 드 가리스, 그리고 키넌 장관실에서 일했던 마이클 테틀로가 노조 급습정보 누출에 연루됐으며 정보가 사법장관실에서 고용장관실로 보내진 것으로 별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두 장관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어 왔으며 경찰의 증인진술 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보고 수사해 왔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소추를 포기한 것.

 

클로스 부청장은 이날 증언을 통해 지난 1월11일 연방경찰이 검찰총장에게 "유죄 판결의 상당한 전망"을 갖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통보했다면서 경찰이 두 장관에게 2차례씩 증인진술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부청장은 두 장관과 관련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노동당은 총리내각부 책임자인 마틴 파킨슨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두 장관이 장관행동표준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브렌든 오코노 의원은 19일 두 장관뿐 아니라 스콧 모리슨 총리에까지 사정권을 확대, "총리가 오늘 두 장관이 충분히 협력했으며 어떠한 추가 정보도 요청받지 않았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직성을 문제 삼았다.

 

오코노 의원은 "연방경찰은 어제, 검찰총장은 오늘 그들이 이 사건을 소추하지 않기로 권고한 이유 중의 하나가 두 장관의 진술거부에 따른 증거부족임을 확인했다"며 "총리와 내무장관은 의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조급습과 관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캐시 장관의 법률비용이 총 28만8000불로 불어난 것으로 법무부가 상원예산위에서 밝혀 장관과 모리슨 정부의 범죄은폐 시도에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