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환자 의료후송법 '난민선 악몽' 되살리나

야당은 최대한 법적 안전장치 갖추고 인도적 접근
여당은 "성범죄자 등 호주 올 수 있다"며 불안조성
영국 이코노미스트, 호주정부 반응에 "역겨운 농담"

야당(노동당)이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합세, 해외수용 난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국내 긴급후송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계기로 여당(보수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권유지를 위해 여론조작 및 불안조성 등 정치적 악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이 거의 80년만에 처음으로 여당을 누르고 통과시킨 케린 펠프스 하원의원(무소속)의 난민환자 의료후송법이 국경보안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여당은 마치 난민선박들이 다시 몰려들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경보호 이슈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도 수억불 규모의 해외 이민수용소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의심스러운 개인들에게 서둘러 맡기는가 하면, 수백명의 장기복역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비자를 돌려주면서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선박을 타고 오는 난민신청자들은 거의 끊긴 상태이지만 항공편으로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수만명에 달한다는 폭로도 나와 해상 국경보호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난민환자 의료후송법 통과 후 여당 지지율이 상승, 노동당과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리슨 정부는 파푸아뉴기니 매너스섬과 나우루에 수용된 난민신청자 "수십명"이 보안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올 수 있다고 연막을 피우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매너스섬과 나우루로부터 환자의 국내이송이 밀물을 이룰 것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에 폐쇄된 호주 북서쪽의 크리스마스 섬 이민수용소를 재개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의료후송법은 의사들이 국내이송을 권고하지만 특정인 이송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그리고 특정인이 "상당한 범죄전과"(1년 이상 징역형)가 있을 경우 내무장관이 이송을 거부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서 의료후송법이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등 몇몇 수용인들의 성범죄 사례를 들며 이들의 국내이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성범죄 피의자들이 국내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설령 신청한다고 해도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이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호주행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이민담당 대변인 셰인 뉴맨 의원은 지난 주말 AFP통신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노동당 정부가 난민선 도착자들을 절대 호주에 정착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당은 또 새 법이 신규 도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모리슨 총리도 사람들에게 선박으로 호주에 도착하려 시도하면서 돈을 낭비하거나 목숨을 걸지 말라고 경고하고 선박은 해상에서 차단하여 되돌려 보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녹음했다.

 

마이클 페줄로 내무차관은 19일 상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새 법으로 인해 국내 후송되는 난민환자들은 호주 본토가 아닌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밝혀 야당의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난민환자 의료후송법 통과에 대해 집권 자유당이 "또 다시 보트피플에 대한 히스테리 반응을 부추기는 공포조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호주정부 반응을 "역겨운 농담"(Sick joke)으로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