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의료후송 최종 결정권자는 나우루"

지난주 호주의회에서 통과된 난민환자 의료후송법에 따라 나우루에 수용돼 있는 난민이나 난민신청자들의 호주이송 여부는 나우루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19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내무부는 나우루 주민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을 추가 제한하는 새로운 나우루 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과된 새 나우루 법은 원격회의나 스카이프를 통해 해외로부터 입수한 의사 권고를 근거로 해외이송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종 결정을 나우루 보건장관의 손에 맡기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나우루에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난민환자 의료후송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용인 431명의 희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호주정부 소식통들은 의료후송이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연방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나우루의 해외 의료후송준법위원회가 이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위원회는 나우루 보건장관이 소집하며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적절한 이유나 명분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

 

현재 나우루에는 난민 330명, 비난민 26명, 난민지위 미해결자 75명 등 431명이,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는 난민 456명, 비난민 128명 등 584명이 각각 수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