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마약밀매' 10년 복역 외국인 추방면제

호주온라인뉴스 0 13253

이민수용소 고발자 "커넥션 있다는 말 들어"

호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후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수백 명이 국가안보 관리들에 의해 강제추방을 면제받고 있는 가운데 한 마약사범이 10년의 교도소 수감 및 수용소 억류 후 비자가 회복돼 뇌물수수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자들이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강제적인 비자취소 조치를 내무부 관리들이나 장관 또는 부장관에 의해 번복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윌리엄 베탐이란 뉴질랜드인은 마약밀매조직과 관련,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년 수감됐으며 2016년 6월 비자가 취소됐으나 그의 이의신청이 진행중이던 그 해 10월 가석방되어 추방에 대비, 크리스마스 섬 이민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범위험이 낮고 재활과정을 거쳤으며 호주에 엄마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자식이 있다고 관리들에게 주장한 후 2017년 비자를 돌려받고 석방, 골드코스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민수용소에 함께 있었던 동료 수용인이 베탐이 비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커넥션"을 갖고 있음을 자랑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아직도 이민수용소에서 자신의 비자취소에 대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동료는 베탐이 비자 문제에 대해 물으면서 "변호사들에게 돈을 낭비해봐야 소용없다"며 "나가고 싶으면 가족을 통해 8만불을 마련해 어느 계정으로 이체시켜라. 그러면 몇 개월 내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비리와 부패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피터 더튼 내무장관 대변인은 베탐의 비자회복이 장관이 아닌 "부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페줄로 내무차관은 18일밤 상원 예산위 청문회에서 내무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탐은 중범죄로 복역 후 비자가 자동취소된 외국인 640명 중의 1인으로, 이들 중 거의 3분의 1이 28일 내에 내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후 비자를 돌려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항소재판소(AAT)나 연방법원을 통해 비자가 회복됐지만 베탐 같은 사람들은 내무부의 내부 평가로 이뤄져 비자회복 결정이 결코 공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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