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퇴직연금 적립제도 폐지되나

노동당 폐지방침 밝혀..퇴직연금 목표 법제화 추진 

노동당은 차기 연방선거에서 집권 시 첫 주택 구입자들이 퇴직연금 계정을 통해 융자계약금 적립에 혜택을 받게 해주는 모리슨 정부의 프로그램을 폐지, 퇴직연금을 노후대책으로만 사용하라는 금융서비스 조사위원회의 핵심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주 공개된 새 수치에 따르면 현정부의 '첫 주택 슈퍼 적립자 계획'(First Home Super Savers Scheme)이 부동산시장 신규 진입자의 소수 일부만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크리스 보웬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은 노동당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서 아울러 퇴직연금의 목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한 추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연방예산에서 스콧 모리슨 당시 재경장관이 도입한 바 있다. 그는 이 제도가 가격이 2자리수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기 위해 적립금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374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연금 계정 접근을 요청했다.

 

이는 해당되는 7개월 동안 주택융자를 받은 모든 첫 주택 구입자의 4%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총 2840만불 (1인당 1만1962불)의 인출을 신청했다.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주택 구입자수는 실제로 10% 하락했다. 퀸슬랜드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 대출이 4분의 1이나 줄었으며 빅토리아주는 11% 떨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이 프로그램이 운영된 첫 달에 자금을 인출했다.

 

노동당은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반대했으며 보웬 의원은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4년간에 걸쳐 정부에 2억5000만불의 비용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된 이 제도의 현 이용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언제나 주택구입능력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무화과 잎이었다"고 지적했다.

 

보웬 의원은 노동당이 아울러 지난 2014년 정부에 보고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목표를 법제화하라는 금융서비스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위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1차적인 목표가 "노령연금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모리슨 장관과 켈리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 장관은 이 권고에 동의하고 2016년말까지 실천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턴불 정부는 금융서비스 조사위 권고사항과 상충되는 첫 주택 슈퍼 적립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후 퇴직연금 목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기술적으로 상원에서 향후 토의할 것으로 예고돼 있지만 이는 정부가 2016년 이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4개 법안 중의 하나이다.

 

지난주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정부가 퇴직연금 목표를 포함한 머리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법안이 상원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상원 통과를 위해 모든 정당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웬 의원은 노동당이 퇴직연금 부문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향후 어떠한 퇴직연금 정책에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목표에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권고된 이후 이러한 목표 설정에 열린 자세를 보여 왔으며 목표를 법제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프랭킹 크레딧에 대한 하원경제위원회의 현행 조사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퇴직연금이 단지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개인들은 조사위원회에서 노동당 정책이 그들로 하여금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강요, 자녀에 대한 상속으로 남겨줄 "잔여분"을 줄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 크레이그 켈리 의원은 상속에 대한 이들의 우려를 지지하면서 "호주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저축의 인센티브"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