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주택 멀지 않아 100만채 될 것"

전문가 "현재 50만채 추산..엄격한 규정 도입해야"

공산국가 중국이 호주를 접수하고 있는가? 호주가 천연자원과 농지 및 부동산을 중국에 "미친듯한" 속도로 팔아 넘기고 있어 호주가 중국의 "24번째 성"이 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경고했다.

 

최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더그 드리스콜 씨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구입자들의 관심이 근년에 감소하긴 했지만 스타 파트너스 부동산 CEO인 드리스콜 씨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전체 비율이 놀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국제부동산 포털 거외(居外 Juwai.com)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시장 약세가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중국인 구입자들 사이에 호주부동산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에 ANZ의 조사 결과 외국인 구입자들이 호주주택 40만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드리스콜 씨는 그 수치가 오늘날은 "50만채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산했다.

 

ANZ는 또 외국인투자자들이 2015-16년에 3만 내지 5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고 추산했으나 드리스콜 씨는 이 속도로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아" 100만 세대의 주택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고 중국과 인도인 구입자들이 가장 흔한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것이 호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는 로켓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궁금하게 여길 것"이라며 "우리는 불과 2500만 인구에 1000만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드리스콜 씨는 외국인 소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종주의로 비난을 받고 있어 이를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주제라고 말하고 그러나 "감정을 제쳐두고"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외국인 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가 얼마나 많이 중국에 팔리고 있는지 완전 미친 짓"이라며 "틀림없이 오래지 않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입자가 중국, 인도, 영국 등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문제는 선견지명이 결여된 것"이라며 "사실을 보면 외국인 구입자들이 현재 소유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수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드리스콜 씨는 또 분명히 호주인인 아시아계 내국인 구입자들과 흔히 투자주택을 연중 상당 기간 빈집으로 놔두어 "유령주택" 현상을 빚는 해외거주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애써 구분했다.

 

그는 "외국인 구입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집을 비워두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시경제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마땅히 거주해야 할 주민이 줄어들면 지역 커피숍이나 뉴스에이전트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드리스콜 씨는 소유 부동산을 빈집으로 놔두는 외국인 소유주에게 벌금이 도입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액수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백만불의 고자산가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외국인 주택소유에 대한 뉴질랜드의 금지조치와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구입자들에게 15%의 세금을 물리는 캐나다 정책 사이에서 절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인 개발업자들이 호주의 모든 주택개발 부지 중 3분의 1을 취득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가 수억 인구의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되고 있어 이들 두 나라의 국내 사업 진출에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시민보호에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인 구입자들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중국정부가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조치라고 지적했다.

 

드리스콜 씨는 또 첫 주택 구입자 활동이 근년에 이미 증가해온 사실에 비추어 노동당이 첫 주택 구입자의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변경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변경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해외자금 유출이 연간 5만불로 제한돼 있는 중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교묘하게"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외국인 구입자들의 "대거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중국에서 이러한 자금을 반출하게 되면 이를 호주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당 빌 쇼튼 당수실 대변인은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재경부와 그래튼 연구소 등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신규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으며 신규 부동산은 노동당의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조치에서 면제된다고 강조하고 두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신규주택을 짓고 기존주택에 투기하지 않게 독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포털 realestate.com.a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리다 코니스비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상승 회복,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하, 융자조건 완화, 더 많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이 외국인투자 회복을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만간 호주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