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풀타임 근로자 시급 19불은 부당"

노동당, 공정근로위 최저임금 규정 변경 약속

 

노동당은 올해 연방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행 시급 18.93불의 "부당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공정근로위원회(노사관계위원회)의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당의 변경조치가 최저임금을 중간 임금의 60%로 사실상 연동시키는 노조 지원의 보다 극단적인 옵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개정이 요구될 것임을 확인했다.

 

쇼튼 당수는 다가오는 선거를 "임금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규정한 후 고용주단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노동당이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그는 "사람들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올랐다"며 칼럼니스트 그렉 제리코의 논평을 인용, 2016년 중반 이후 기업의 이익은 43% 증가했으나 근로자 임금은 8% 상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쇼튼 당수는 "성인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세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8.93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이 나라의 경제신뢰를 위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호주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수주 내에" 당의 정책을 발표할 것이나 노동당은 "공정근로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기를 원하며, 호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성인들이 세전 시급 18.93불로 생존하려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는 2가지 제안이 옳다고 믿는다고 확인했다.

 

쇼튼 당수는 또 소매업과 요식업계 근로자들의 일요일과 공휴일 가산임금(penalty rate) 삭감을 복원하고 남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인력대여를 통한 임금 약화를 막는 등의 다른 임금인상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당이 가산임금 삭감을 복원시키려 하면서도 공정근로위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이 주기적으로 잘못하긴 하지만" 위원회를 신뢰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도구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근로위는 2017년 최저임금을 3.2%(주당 22.20불) 인상하면서 "소폭의 정규적인 임금인상은 해고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2018년에는 노조 요구(7.2%)의 절반 수준인 3.5% 인상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전반에 걸친 평균 임금인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