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간 이민유입수 16만명으로 공식화

지방이민 3배 확대..지방거주.취업 3년비자 도입
지방대학 가는 유학생, 졸업후 1년간 국내취업 허용

모리슨 정부는 대도시의 인구증가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한 노력으로 영구이민 유입수를 3만명 줄이고 지방이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3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도시 밖의 지방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로 지방에 체류하는 한 학업후 1년간 호주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이민정책 변경은 고용주 후원 없이 영구이민으로 정착하는 독립기술이민 근로자수의 감축 등 전반적인 이민유입수 삭감에 따라 호주경제에 타격을 가할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민유입수 축소는 그래디스 베레지클리안 MSW주 총리가 작년 10월 주내 이민유입수를 50% 삭감할 것을 촉구할 당시 추구했던 급격한 변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일 새로운 이민정책 목표를 발표, 수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예상되었던 대로 영구이민 유입 한도를 종전의 연간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호주 지방에 3년간 거주, 취업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새로운 기술이민자들을 위한 2종의 새로운 비자를 도입, 기존의 지방이민 프로그램 연간 쿼터가 약 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유학생들은 현재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 취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방대학으로 갈 경우에는 코스를 마친 후 1년 동안 무제한 취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에서 공부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 1000명에게는 매년 1만5000불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모리슨 총리는 또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방안의 하나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지지, 고속철도가 오는 4월2일 연방예산에서 750억불 규모의 전국 인프라 건설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영구이민 유입수는 19만명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6만2000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차기 회계연도 이후에는 16만명으로의 축소가 공식화된다.

 

이는 일시비자의 이주근로자, 유학생, 워홀러 등을 포함하는 순이주민유입수(지난해 약 23만6000명)와 별도이지만 영구이민 한도 감축은 시간을 두고 인구증가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러한 정책변경이 연간 16만2000명에서 16만명으로의 축소를 나타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상공회의소 제임스 피어슨 의장은 이민프로그램 축소에 반대하면서 고용주들이 숙련근로자들을 필요로 할 때 국내 경제성장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소식통들은 이러한 이민삭감이 예산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는 이민유입 증가가 근로자 추가 확대를 통해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종전의 정책변경 시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 후원 없이 점수제로 영주권을 받는 독립기술이민은 아직 새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4만3990명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후원 기술이민 근로자수는 지난 회계연도의 3만5528명에서 새 회계연도에는 3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족이민에 대해 변경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2020년 6월까지 한 해 동안 4만7732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출생 파트너를 둔 호주인들은 지난해 영구이민 유입수에 대한 일부 압박을 겪으면서 배우자 비자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결혼이 합법적인 경우 배우자 비자를 거부할 수 없으나 비자 승인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