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계획 1단계 지지, 2단계 검토"

야당 "3단계는 반대"..저소득층 감세 확대 시사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모리슨 정부가 발표한 1580억불 규모의 10개년 감세계획 중 오는 7월 이후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세금신고 때 연간 1080불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1단계 조치는 지지하지만 나머지 2-3단계 계획은 계속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튼 당수는 3일 "본인은 지난해 연간 약 12만5000불까지의 소득자에 대해 약 1000불의 세금환불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12개월 동안 이에 반대하다가 어젯밤에 여기에 매치시킨 것에 만족한다"며

"7월1일자로 모든 호주인은 누가 선거에 승리하든 약 1000불의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감세조치는 비록 금주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5월 선거 후까지 법제화될 수 없지만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충분한 확실성을 갖게 됐다.

 

쇼튼 당수는 또 "우리는 또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0만명 이상의 연간 4만불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도 다소 나은 세금환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말해 세액공제혜택 확대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 감세계획의 추후 단계에 대해서는 "2단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는 소득세 할인세율 19%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4만1000불에서 4만5000불로 높여 이 기준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당 비용이 10년간 480억불에 달한다.

 

노동당 재겸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정부 감세계획 3단계에 대해서는 "고도의 역진적인 조치"로서 노동당이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이는 소득세 한계세율 32.5%를 30%로 낮추며 10년간 총비용이 950억불에 이른다.

 

한편 정부의 이번 연방예산에 대해 기업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호주기업협의회 CEO 제니퍼 웨스타코트 씨는 "이번 예산이 흑자를 내고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고용,보건,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는 강력하고도 책임있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지출절제와 근면에 따른, 커뮤니티에 대한 보답"으로서 "기업이 이번 예산에서도 계속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번성하면 호주가 번성한다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 CEO  카산드라 골디 씨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비전이 삭감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삭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필수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이런 서비스와 안전망의 추가 삭감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디 씨는 "저소득 근로자, 연금수급자, 구직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세금을 납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감세조치는 최저소득층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