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해외이주민 순유입수 올해 27만여명 추산

호주온라인뉴스 0 13210

작년 예측치 15% 초과 "도시혼잡 대책 무색" 


유학생 등 일시거주비자 소지자들의 급증으로 올해 해외이주민 유입수가 거의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영구이민 유입수의 3만명 축소로 도시혼잡을 완화하겠다는 모리슨 정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의 해외이주민 순유입수는 작년의 25만9000명에서 올해는 27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예산에서 예측된 것보다 4만명 더 많은 수치로 15%  초과한 셈이다.

 

정부는 연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도시혼잡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영구이민을 줄이고 더 많은 이주민을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공개했으나 2일 발표된 연방예산은 새로운 해외이주민들의 대부분이 멜번과 시드니에 정착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에서는 각 주의 향후 3년간에 걸친 인구증가율을 빅토리아주 7.3%, NSW 5.4%, 퀸슬랜드 5.1%로 예측하고 있으며 서호주와 남호주는 2.3%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민이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대중교통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의 예산에 제시된 수치들은 정부의 인구계획이 해외이주민 순유입수가 올해 줄지 않고 사실상 늘어나다가 2022년에 26만4000명으로 다소 수그러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 수준보다 여전히 5000명 더 많은 것으로 유학생 등 일시거주비자 소지자들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경제계 지도자들은 영구이민 축소 정책이 경제성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기술인력난을 심화시키고 고숙련 이주민들의 정착 의욕을 꺾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경제분석가들에 따르면 인구수치는 경제예측치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들"의 최대 절반을 추동하고 있어 높은 이민수준에 따른 가계소비와 세수 증가 없이는 예산 근거가 의문시되고 있다.

 

2015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들에서 전국 인구증가율 1.7%를 빼면 호주는 30년 생산성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이번 예산이 "공포 조성 캠페인들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민에 대해 많은 말을 하면서 사실상 영구이민에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는 예산에서는 해외이주민 순유입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주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들이 동시에 나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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