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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적자복구세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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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가족신탁.주식배당금 세제개혁 조기추진

노동당은 5.18 연방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일부 상원의원들의 레임덕 환경 속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새로운 적자복구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포함한 자체 세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11일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의 4.2 연방예산에 대한 대응연설을 통해 노동당의 야심에 찬 세제개혁에 대한 일련의 시행일자를 확인했다.

 

많은 계획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당 세제개혁안 중에는 연간 18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적자복구세, 재량신탁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최소 30% 세율 적용, 은퇴자에 대한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현찰환급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변경조치는 현 회계연도 말 이전에 법제화될 필요가 있으며 모리슨 정부가 약속한 1080불의 세액공제 혜택도 새 회계연도부터 받으려면 조속히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의회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임시회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는 상원의원들도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적자복구세는 연간 18만불 이상 고소득자에게 2%를 적용, 10년간 62억불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 상원에서는 녹색당과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노동당은 예산 흑자가 GDP(국내총생산)의 1%에 이를 때까지 적자복구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왔는데 모리슨 정부의 최신 예산에서 이는 2026-27년까지 늦춰졌다.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가족신탁, 프랭킹 크레딧에 대한 변경계획들도 비교적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는데 노동당은 크로스벤치의 지지를 얻기 위한 힘든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변경 조치들은 향후 4년간 거의 200억불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웬 의원은 또 노동당이 자유국민당 연합이 약속한 것보다 더 큰 흑자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회예산국 분석자료를 인용, 오는 2022년과 2024년에 시작될 예정인 모리슨 정부의 2,3단계 감세계획이 그후 6년간에 걸쳐 총 2860억불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2,3단계 감세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보웬 의원은 연방예산이 더 튼튼해질 때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감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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