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은 세대간 공정성 문제"

쇼튼, 세제변경 재확인..재경장관 "타이밍" 비판   

빌 쇼튼 연방야당(노동당) 당수는 오는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젊은 유권자들과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쇼튼 당수는 지난 4일 저녁 모리슨 정부의 연방예산에 대한 대응연설을 통해 "세대간 공정성"을 부각시키면서 주택시장, 프랭킹 크레딧, 기후변화, 교육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 대상을 신규 부동산으로만 제한하고 기존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보호해 주는 노동당 계획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Y세대와 밀레니얼 등 젊은층을 상대로 변조된 주사위를 던지게 할 수는 없다"며 "으깬 아보카도를 덜 먹으라는 식의 강의로 호주의 수백만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20%의 융자계약금을 적립하는 것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부가 납세자 돈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입찰 경쟁을 벌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조해 줄 때에는 더욱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와 젊은이들에게 불리한 편향을 중단할 만큼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주택 관련 조세정책은 연방정부로부터 확고한 반대에 직면해 왔는데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주택시장의 광범한 하강국면 속에 이를 도입하는 타이밍을 비판해 왔다.

 

이 밖에도 쇼튼 당수는 고층아파트를 엄마 아빠 임대주들이 아닌 퇴직연금기금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아파트 건설 부문에 대한 당의 지원계획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25만 세대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노동당의 저가주택정책과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쇼튼 당수의 주택정책 발표는 지난주 연방예산이 저가주택 공급을 위한 17억불 지원을 재공약한 채 새로운 조치 등을 거의 담지 않고 주택에 관한 언급도 거의 하지 않은 가운데 나왔다.

 

이번 연방예산은 주도들의 도시혼잡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어 향후 10년간 도로와 고속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1000억불을 계상하고 있다.

 

쇼튼 당수 역시 대응연설에서 전국 곳곳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브리스번의 게이트웨이 모터웨이와 브루스 하이웨이 업그레이드에 15억불을 약속했다.

 

그는 또 브리스번의 크로스 리버 철도, 시드니 서부 메트로 전철, 멜번의 교외 순환철도, 태스매니아 브리지워터 브리지, 남호주 사우스 로드, 퍼스의 메트로넷와 카카두 도로, 캔버라의 경전철 등 각 주도의 교통 프로젝트 계획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