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만-12만불 소득자 추가감세 배제

노동당, 2단계 감세 대신 예산흑자 강화키로

 

노동당은 누가 더 경제운용을 잘하느냐에 대한 여당(자유-국민당연합)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여당보다 더 큰 예산흑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16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추가 감세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1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노동당은 연간 소득 9만불에서 12만불 사이의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조치를 선거전 마지막 순간에 제안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싼 내부 심의를 마쳤으며 감세에 소요될 수십억불의 비용을 대신 예산수지 개선에 전용키로 결정했다는 것.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연방예산에 대한 대응연설에서 보건과 교육에 대한 수백만불의 추가 자금 지원과 보다 큰 감세조치를 약속해 왔다.

 

노동당은 이 결정이 예산의 책임성이란 핵심 문제를 놓고 여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생활비가 오르고 있는 시드니와 멜번의 평균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노동당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헤럴드는 지적했다.

 

노동당과 여당은 향후 3년 동안 연간소득 12만불 미만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감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쇼튼 당수는 그동안 정부의 중기적 감세조치(2단계)에 대응하는 중간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자체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노동당은 오는 2022년부터 연간소득 9만 ~ 12만불의 근로자 160만명에게 달러당 37센트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32.5%로 낮추려는 정부 감세계획 2단계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사회경제 모델링센터에 따르면 현행 정책환경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2만불 소득자는 현정부 하에서라면 2022년 이후 세금을 2430불 덜 내고 9만불 소득자는 1094불 덜 내게 된다.

 

전형적인 호주인 풀타임 근로자(중간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7만8268불이지만 고소득자들이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연간 9만300불로 끌어올리고 있다.

 

노동당은 해당 유권자들에게 추가 감세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그 대신에 네거티브 기어링, 자본이득세,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변경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향후 4년간 예산흑자를 강화하고 다른 선거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19-20 회계연도의 71억불 예산흑자에 대한 정부예측과 2022-23년과 2024-25년에 중간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계획은 오는 2020년대 말에는 연간 예산에 거의 500억불의 비용을 끼치게 된다. 노동당이 반대하는 정부 감세계획 2단계 및 3단계는 오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30억불의 비용이 든다.

 

쇼튼 당수는 노동당이 감세와 예산복구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노동당 정부는 첫 임기에 중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제공하지만 국가재정의 예산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노총 미셸 오닐 위원장은 연간 소득 9만~12만불의 시드니와 멜번 근로자들을 "고소득자"가 아닌 "중간소득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정체의 해법은 감세가 아니라 임금인상이며 우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오닐 위원장은 "시드니와 멜번에 거주한다면 시간을 두고 가중화되는 임금인상이 감세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