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으로 300억불 세수증대 '난항'

노동당 계획에 연방상원 크로스벤치 비우호적   

노동당은 퇴직연금 개혁으로 300억불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선거공약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또 한 차례 "어설프게 손보지 말라"고 경고한 가운데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퇴직연금에 대한 4개 변경조치가 10년간 300억불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발표된 189억불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변경조치 중에는 고소득자 퇴직연금 적립세(High Income Super Contribution tax)의 기준소득을 연간 20만불로 낮추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에 대해 표준 세율인 15% 대신 30%가 적용되게 된다.

 

노동당은 또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1회용 적립금 납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충 적립금"을 허용하는 정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비할인 적립금 한도를 10만불에서 7만5000불로 축소하게 된다.

 

조세연구소 선임고문이며 UNSW대 조세전문가인 로버트 도이치 교수는 160만불의 적립한도를 포함한 정부의 3년전 퇴직연금 개편이 최악의 악용사례들을 척결했다며 "사람들은 퇴직연금 변경에 죽도록 염증을 낸다. 변경조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적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다른 정책들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변경조치가 필요하다며 "할인과 법의 허점을 봉쇄하면 과세액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노동당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으나 중도연합, 폴린 핸슨의 한나라당과 그 밖의 크로스벤치 (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은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져 노동당 집권 시에도 실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5.18 연방총선에서 예상되는 각종 상원의석 결과에 대한 호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노동당과 녹색당이 합쳐도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노동당 정부가 한나라당, 중도연합, 재키 램비 의원 등과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