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세제개혁에 찬반 여론 엇갈려

NG변경 44-43, 자본이득세 할인축소 48-43로 반대 우세

최신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여당(자유-국민당연합)을 54-46으로 크게 앞섰으나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세혜택을 축소하는 노동당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빌 쇼튼 야당당수에게 중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공개된 페어팩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조치에 대해 찬성자가 43%, 반대자가 44%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자본이득세 할인율 축소에는 48-43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의 경우 앞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모기지 이자 등 비용의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이득세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5%로 줄일 계획이다.

투자부동산 감세조치 축소는 10년간 321억불의 세수를 증대하는 조치로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현금환급 폐지계획에 따른 10년간 560억불 규모의 세수확대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큰 노동당 정책이다.

쇼튼 당수는 지난 16일 전당대회에서 투자부동산 세제개혁이 "만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는 노동당 집권 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복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을 보조하느라 수십억 불을 지출하기보다는 더 많은 젊은 커플들이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볼 것이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환급으로 50억불을 지출하기보다는 노인들이 보다 신속한 선택적 수술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노인케어 혜택을 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조치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노동당 유권자 30%, 녹색당 유권자 26%, 한나라당 유권자 70%, 여당 지지자 61%가 포함돼 있다. 변경조치 지지자는 노동당 유권자 60%, 녹색당 유권자 57%, 여당이나 한나라당 유권자 25% 정도이다.

자본이득세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당 유권자 60%, 녹색당 유권자 55%, 여당 지지자 27%가 찬성하고 노동당 유권자 32%, 녹색당 유권자 35%, 여당 지지자 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 보웬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은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이 경기하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반박하면서 주택가격이 5년간 40% 올랐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며 "가격이 얼마간 떨어지고 있으나 전후 맥락을 놓치지 말자"고 주문했다.

그는 "노동당 개혁은 신중하게 고안되고 기존 수혜자를 종전 그대로 보호하며 따라서 기존 투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시스템에 어떠한 쇼크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