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호주인 우선고용 정책 발표

임시고용비자 최저소득 인상, 호주고용테스트 도입
모리슨 총리, 1억불 기금으로 소기업 25만개 창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23일 고용주들이 내국인 근로자 대신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임시고용 기술이민비자(옛 457비자) 재정비를 약속했으며 스콧 모리슨 총리는 1억불의 새로운 기금으로 신규 소기업 25만개를 창출할 것을 공약했다.

 

과거 "너무 백인 일색"의 "호주인 우선" 고용정책 광고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457비자 대책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보호하는 합법적 대응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쇼트 당수는 그가 집권할 경우 근로자가 457 유형의 비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을 다짐했다.

 

그는 "자유당 아래서는 임금 말고는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으며 너무 많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일자리 앞에 늘어선 줄의 뒤쪽에 처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 근로자의 값싼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임금정체에 기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또한 공정근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이 확대돼 비자의 취업조건과 관련된 이민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새로운 호주고용테스트를 도입, 호주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노동협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동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거의 논란에 관계없이 호주인 100만명이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어 더 많은 근로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실업률은 11.7%에 이르고 있다는 전제 아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쇼튼 당수는 "이와 동시에 호주에 취업권이 있는 임시고용비자 소지자가 거의 1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고급 업체들이 임시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 국내 일자리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환임에도 애봇-턴불-모리슨 정부가 호주의 비자시스템에 존재하는 상당한 허점에 대처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457 유형의 비자를 변경시키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관련법규 개정 계획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인 임시기술이민 기준소득(TSMIT)을 즉시 연간 6만5000불로 인상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고용주가 수준 이하의 숙소비용이나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소득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허점도 봉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22일 이민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가족비자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가 가족비자를 한 가구당 한쪽 부모에게만 제한함으로써 어느 쪽 부모와 재결합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냉혹하고 잔인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비자신청 수수료 삭감도 약속하고 있다.

 

쇼튼 당수는 "많은 노부모들이 자녀 가족과 재결합하기를 원하지만 관광객으로 호주를 여행해야 한다"며 "이들이 나라들을 오가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좌절하고 탈진하는 어려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