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구이민 15만명으로 추가 감축?

올해 영구이민 15만명으로 추가 감축?

전문가들 "주요 정책변화로 1만여명 줄지도"

고용주후원 지방비자, 글로벌인재 미달 우려

호주의 영구이민 유입수가 연방정부의 2가지 주요 정책변화로 인해 연간 한도에 1만여 명 

못 미쳐 인구증가를 절실히 원하는 지방 지역사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공영방송 ABC 뉴스에 따르면 내무부의 현 회계연도 이민계획 수준에 따르면 지방이민 및 글로벌 인재 모집(global talent scheme) 비자가 거의 3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민부 관리 출신의 저명한 이민전문가 2명은 이들 두 범주의 이민비자 발급수가 2만명을 채우기도 어려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호주이민협회 전국회장 존 호리건 씨는 고용주 후원 계열 지방비자가 최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쿼터가 9000명으로 돼 있으나 우리는 2000명만 건져도 다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000명으로 할당된 글로벌 인재 모집도 "매우 모험적"이어서 전체 영주비자 발급수가 

계획 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연구원 헨리 쉬럴 씨도 중요한 정책변화에 비추어 16만명 한도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약 15년 전 수준인 14만명에서 15만명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방비자는 오는 11월에나 첫선을 보이게 되는데 쉬럴 씨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신청서를 심사

처리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비자가 출범하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로 한 해가 더 걸린다"면서 

"사람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내무부가 신청서 평가절차를 갖추려면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쉬럴 씨는 영주비자 감소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실상의 호주 

유출입 이민속도에 즉각적인 단기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시비자에서 영주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신 출국을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구이민 유입수는 2018-19년까지 7년간 19만명으로 계획되었다가 2019-20년 16만명으로 감축된 가운데 실제 유입수는 2015-16년 약 19만명에서 2016-17년 18만4000명, 2017-18년 16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호리건 씨와 쉬럴 씨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2019-20년 영구이민 유입수는 15만명 선이나 이를 밑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