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노동당, 저가임대주택 10년간 25만채 건설

호주온라인뉴스 0 16608

임대료 20% 할인 투자자에 15년간 매년 8500불 보조 


내년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첨예한 정책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향후 10년간 66억불을 들여 25만채의 저가임대주택을 건설, 렌트비를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노동당 집권 시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투자자가 중.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20% 낮은 렌트비를 적용하는 한 연간 8500불씩 최장 15년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리슨 정부의 저가임대주택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노동당 계획에 따르면 전국 평균 렌트비인 주당 462불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 주당 92불(대도시의 경우 주당 75불에서 116불 사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일시비자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거주자는 신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노동당 집권 시 차기의회 임기 중 서서히 시작돼 오는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1억2000만불의 연방예산으로 신규 아파트와 하우스 2만채를 건설하도록 돼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지난 16일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계획은 근로가정에 지금 머리 위에 지붕을 얹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차 내집 마련을 위해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에의 접근이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최대 도전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호주인들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렌트비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직장 근처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되는 우리 동료 호주인 수십만명이 이 나라에서 숨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출퇴근하는 날마다 휘발유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며 "적정한 임대료는 국가적 도전이며 국가적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정책은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감세혜택 축소에 따른 10년간 320억불 및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현금환급 폐지에 따른 10년간 560억불의 세수증대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쇼튼 당수가 정부의 소득세 감세 10개년 계획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당 정부에서는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경고, 세금문제가 내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저가임대주택이 52만5000채 이상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쇼튼 당수는 "노동당이 커뮤니티 주택 제공자, 주택건설 부문 및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경제성장 및 건설부문의 신규고용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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