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금상환 대출제한 새해 폐지한다

금융규제당국 "신규대출 30% 제한 목적에 기여"

금융규제 당국은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고 은행들의 대출기준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무원금상환(interest-only) 대출 제한조치가 그 목적에 기여했다면서 무원금상환 대출 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투자자 대출이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APRA)은 19일 신규대출의 30%로 제한한 무원금상환 대출 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RA 웨인 바이어스 원장은 고위험 모기지대출 붐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해 도입한 무원금상환 대출 한도가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신규대출 중 무원금상원 대출이 한도 도입 이후 반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신규대출의 비율도 "현저히" 하락했다고 말했다.

 

APRA는 무원금상환 대출 한도를 새해 1월부터 폐지하게 된다. 올해에는 또 이보다 앞서 주택투자자 대출증가율을 연간 10%로 제한한 조치도 폐지한 바 있다.

 

바이어스 씨는 "투자자대출과 무원금상환 대출에 대한 APRA의 대출기준은 항상 일시적인 조치로 의도됐다"며 "두 조치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업계 전반에 걸쳐 고위험대출을 완화하고 대출기준의 점차적 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대출긴축정책 탓으로 돌려지고 있는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가계지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의 금융규제기관들은 지난주 일부 은행들이 대출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대출긴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무원금상환 대출에 대한 APRA 단속도 올해 생산성위원회의 비판을 받았다. 생산성위는 이 제한조치가 사실상 메이저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을 강화해주고 경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러한 제한조치에 대응하여 메이저 은행들은 무원금상환 대출을 안고 있는 고객들의 금리를 인상해 지금은 다른 유형의 모기지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

 

추가적인 우려사항은 수천억 불 규모의 무원금상환 대출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원리금 상환 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고객들의 현금 흐름을 조여 가계지출에 위협을 제기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 원장은 은행들에 보낸 서한에서 APRA는 여전히 무원금상환 대출을 "고위험 형태의 대출"로 보고 있으며 은행들이 이러한 유형에 모기지에 대해 "신중한 내부 한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RA는 시장의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업계 전반에 걸쳐 무원금상환 대출증가가 다시 가속화될 경우 대출 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