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수급자 650만명에 750불씩 지급

복지수당 수급자 650만명에 750불씩 지급

모리슨 정부, 총 176억불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기업투자.고용유지 촉진 위해 중소기업 80억불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발이 팬데믹(전세계적 전염병)으로 선포된 가운데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의 경기부양책으로 예산적자 재전환을 무릅쓰고 기업, 복지수당 수급자, 관광여행사들에게 총 176억불을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 실업수당, 가족세금혜택(family tax benefits) 등 복지수당 수급자 650만명에게 750불씩 현찰이 지급된다. 

연금수급자 360만명, 청소년 및 실업수당 수급자 110만명, 재향군인 및 농장가구수당, 가족세금혜택 수급자 150만명 등에게 오는 3월31일부터 지급될 이 경기부양 지원금은 총 46억불에 달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교대근무를 놓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받을지 모르는 임시직 근로자와 독립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병가수당 대기기간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주가 자가격리를 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주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토록 하자는 노조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국고 지원의 병가수당을 지급하되 기존 병가수당에 대한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직 근로자들과 긱경제 근로자를 포함한 독립적인 계약직 근로자들은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테스트를 통해 지급되는 병가수당은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최대 560불,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 커플의 경우 1010불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대 12만명에 달하는 견습공과 수습직원들은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조치로 이들의 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근로자 1명당 분기당 7000불의 보조금이 고용주들에게 지급된다.

총 13억불 규모의 이 임금 지원조치는 풀타임 근로자 20명 미만의 기업들과 실직한 견습공들을 재고용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하여 9월까지 9개월(3분기) 동안 1명당 최대 2만1000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현찰 지원조치는 총 78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연간 매출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6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1개 업체당 최대 2만5000불까지 지급되며 이 지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4년간 총 67억불이 소요된다.

관광여행사들은 해상 및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체 수출시장 물색 및 국내관광 홍보 등 사이몬 버밍햄 통상장관이 주도하는 10억불 규모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업무용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전액 감가상각 비용처리 혜택이 확대돼 4년간 7억불의 비용이 소요된다. 종전의 한도액이 3만불에서 15만불로 크게 늘어나고 대상기업도 연간 매출 5억불의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지금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구입하는 트럭, 트랙터, 점포 설비 등 어떠한 품목도 즉각 비용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미 구입 첫 해에 공제할 수 있는 감각상각비의 50% 확대조치도 오는 2021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신청 가능하다.

일부 연금수급자들이 금융자산 투자수익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산정하는 금리(deeming rate)도 0.5%포인트 인하되어 노령연금 수급자 56만명을 포함한 90만명의 호주인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이는 총 6억불의 비용이 소요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이날 발표된 총 176억불의 경기부양조치 중 110억불이 오는 6월말 이전에 지출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4불당 3불(75%)이 기업을 지원하고 호주인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1일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건강상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약 100곳의 발열진료소 설치를 자금지원하고 사람들이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 서비스를 새로운 메디케어 적용대상으로 도입하는 등 24억불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50억불 규모의 흑자예산을 약속했으나 이는 이번 조치로 물거품이 되었고 내년에 예상되던 61억불 예산흑자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