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어': 호주의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지금 호주 경제에는 매우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연방은행이 제공한 아래 그래프를 보면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은색 선으로서, 호주인들이 올해 임금과 복지혜택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 계좌에 넣고 있는지 보여준다. 올해 초부터 2월말까지의 복지수당과 임금을 보면 작년대비 약 4~5퍼센트 증가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지난 2월 호주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치면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2019년 2월보다 4~5% 정도 더 늘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3월부터 많은 사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당연히 블랙 라인이 하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상을 뒤엎고 검은 선이... 급상승했다!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혜택의 증가는 소득의 급증을 초래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닥치면서 임금지불은 감소했지만(파란 막대) 정부 혜택은 증가했다(빨간 막대). 여기서 매우 놀라운 것은 정부 혜택의 증가가 너무 커서 호주인들의 총소득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이다. 커먼웰스 은행 계좌의 이 독점적인 자료에 따르면, 갑자기 작년보다 12퍼센트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이 결과 호주인들은 불경기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쓸 수있는 상황이 되었다. 말도 안돼! 호주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불황?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침체는 국민소득 즉, GDP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센터링크 지급액은 GDP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호주 GDP는 감소(3~6월 3개월 동안 4% 약간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하나, 호주인들의 소득은 상승하는 상황이 되버렸다.

빨간막대 그래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연금 수급자들와 기타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급된 2가지 750달러

•실업수당인 JobSeeker (5월에 잡시커로 등록한 사람은 거의 150만 명으로 1월의 두 배에 달했고, 금액은 예전보다 550달러나 증가했다).

3월 멜버른의 한 센트럴링크 사무실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빨간 막대에는 잡키퍼(2주마다 지급되는 1500달러의 임금보조금) 페이먼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JobKeeper 페이먼트가 없었다면 파란 막대는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총소득을 6% 올리려면 복지가 6% 이상으로(총소득의 적은 몫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임금과 봉급이 감소한 반면(다른 자료를 보면 올해 초보다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와있다) 복지는 약 300%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JobSeeker 지불액을 보여주는 그래프

호주정부는 복지혜택만 조금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이번 불경기에 손실된 임금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이 불경기에 소매 지출은 분명히 증가했다. 

5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 코로나 대유행의 절정기에, 다음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소매 지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3월에 우리는 비축했고, 4월에는 집에 머물렀고, 5월에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지출이 갑자기 급증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것은 2가지 750달러의 지급액과 2주에 1500달러의 잡시커 지급액 덕분에 호주인들은 실제로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높은 소비 증가율이 6월에도 계속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이 놀라운 차트는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정부 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민간부문이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호주정부는 그렇게 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단순히 누락된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초조함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보태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 정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9월에 잡시커와 잡키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헌신과 관여가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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