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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 사건…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총기법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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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연방 총리가 뉴질랜드 총기 법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웰링턴에서 기자들 앞에 선 아던 총리는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총기법이 바뀔 것”이라며 “2005년과 2012년에 총기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2017년에는 이에 따른 조사도 진행됐다. 이제 총기 법안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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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주는 1996년 포트 아서(Port Arthur)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

한편 어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5정의 총기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어떻게 피의자가 5정의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센스 발급 후 다수의 총기 구입 가능

자신다 아던 총리는 무장 괴한이 2017년 11월 A급 총기 라이선스(Category A gun licence)를 발급받았다고 알리며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가 소지한 총기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런 사람이 총기 라이선스를 얻고 이만큼의 총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나는 이일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괴한으로 알려진 28세의 호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국가 안보를 관장하는’국내외 안보 조정 위원회’ (ODESC: Officials Committee for Domestic and External Security Coordination)가 일련의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총기 법안에 대한 개혁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의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총기법이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총기를 구입하려면 라이선스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곧 뉴질랜드 전역에 등록되지 않은 총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뉴질랜드에 총기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태생의 웨이크필드 박사는 “포트 아서(Port Arthur) 대학살 이후 호주가 총기 개혁을 했을 때 뉴질랜드가 호주의 예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한 전문가가 의회에 출석해 뉴질랜드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증언한 바가 있다”라며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총기 사건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웨이크필드 박사는 “40년 전 뉴질랜드의 시골 마을 아라모아나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총기 규제 법

1996년 타즈메이니아에서 발생한 포트 아서 대학살 이후 호주의 총기법이 전면 개정된 후, 많은 사람들은 뉴질랜드가 왜 이법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뉴질랜드에서는 군사용 반자동식 화기(military-grad semi-automatic weapons)의 경우 16세 혹은 18세가 되면 총기 보유가 가능하다.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개별 무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과 메디컬 체크 등이 진행되지만 일단 라이선스를 받고 나면 원하는 만큼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 어느 정도의 총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2018년 5월 뉴질랜드 경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약 25만 4940건의 총기 라이선스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후 발행된 총기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 기록을 기술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된 경우가 1764건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 gunpolicy.org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뉴질랜드에서 등록된 총기 혹은 불법 개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추정 비율은 100명 당 33.2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람은 4만 3509명이었고, 이중 4만 3321명이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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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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