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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제 인하’ 공약 ‘진실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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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선에 즈음해 여야가 앞다퉈 발표한 세제 인하 방안을 놓고 상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쉬 프라이든 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자유당 연립정부의 소득세 인하방안이야말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장 공정하고 보편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노동당은 연소득 12만5천 달러의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은 세제 인하 혜택이  당장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고 공박하면서 “노동당은 세제 인하 혜택을 외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용 주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의 여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노동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자유당 연립만이 실질적인 세제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당 연립의 세제 인하 계획에 따르면 연소득 5만9000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연 542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5년 안에 연소득 17만6000달러 소득층의 소득세는 연 1만1739 달러가 감면된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의 세제 인하 계획은 연봉 4만5000달러 이상 2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 모두에 대해 2024/25 회계연도까지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혜택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자유당 연립의 세제 인하 조치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득세 인하로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근로자들의 소득세율 구간이 상승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중간층 소득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호주 세수의 1/3이 상위 5%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2025년을 전후해 호주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입맛에 맞는 경제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당의 예비재정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자유당 정책 하에서 실질적인 소득세 인하를 누리려며 자유당 연립이 최소 두번은 집권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다”라고 냉소했다.

그는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예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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