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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에뉴에이션 규정 변경, “나도 불이익 대상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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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 퇴직연금, 수퍼에뉴에이션 관련법 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1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수퍼기금 휴면계좌나, 총 적립금이 6천 달러 미만의 수퍼계좌는 국세청으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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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연금 계좌와 연계된 보험의 보험료 및 수수료 자동 공제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에 따라 대상 연금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들이 연금 기금 측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선택하고 있는 디폴트 보험인 생명보험과 영구장애보험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퇴직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의 마틴 페이 CEO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호주 국민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많게는 호주 국민  300만 여명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수퍼 관련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퇴직연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 53%가 개정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딜로이트의 러셀 메이슨 수퍼에뉴에이션 고문도 이 같은 수퍼 관련법 개정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수퍼에뉴에이션 관련법이 개정된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슨 고문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예를 들어 원주민 커뮤니티와 같이 호주의 일부 고립된 그룹은 정기적으로 소식을 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세군의 크리스틴 하트넷 재정 상담 전문가도 메이슨 씨의 우려에 공감한다.

그녀는 해당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수퍼에뉴에이션에 불입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트넷 재정 상담가는 “개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미 빈곤한 사람들, 즉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실업자이기 때문에 연금 기금에 적립하지 못 해 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 기금이 제공하는 보험은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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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연금 계좌와 연계된 보험을 가지고 있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연금 적립액에서 공제된다.

새로운 연금 개정법 하에서는 연금 계좌가 해지되면 보험 역시 소멸될 수 있다.

딜로이트의 러셀 메이슨 수퍼에뉴에이션 고문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이슨 고문은“물론 훗날 당사자들이 수퍼계좌의 원상복귀를 원할 경우 수퍼 기금 측과 보험사 측은 '염려말라. 계좌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험금 혜택과 무관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점은 원래부터 지녔던 증상이고 수퍼 보험의 조건에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병이 도졌다 해도 2, 3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드니 대학의 수잔 쏘프 경영대 교수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연금 기금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기금에 연락을 취하면 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쏘프 교수는 그 다음으로는 실제 보장되는 항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쏘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1개 이상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서 “본인이 하나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주국세청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myGov 사이트가 호주국세청과 연계돼 있다면 본인의 연금 계좌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사람들은 1개의 수퍼 계좌만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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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프 교수는 MyGov 사이트를 통해 연금 계좌를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연금 계좌의 연락처 세부 사항은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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