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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수당 수급자 300만명 오차…재무부 ‘신청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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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근로자 650만 명에게 지급된다고 홍보됐던 호주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이 실제로는 350만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이 당초 예상한 660만 명이 아닌 350만 명으로 떨어지면서 정부 예산 지출도 당초 책정한 13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700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같은 결과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 신청서 상의 행정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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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호주국세청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의 예상 대상자 수와 신청 사업체들의 예상 수급액 간의 오차”라면서 “수당 혜택의 예상 대상자 수가 기입됐어야 할 항목에 수급 예상액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신청서 상의 오류는 1000여개 이상의 사업체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반복됐고, 결국 1명의  수치가 수급액 수치인 1500으로 부풀려졌다는 것.

재무부는 이 같은 착오에 따른 증빙 자료를 상원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2일 현재의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81억 달러가 집행됐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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