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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 “관대한 실업수당이 실업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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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의 연장 실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호주의) 일자리 찾기 수당(JobSeeker, 구직수당)이 너무 관대해서 일부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찾기 수당(JobSeeker)이 사실상 두배 가량 뛴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모리슨 총리는 “과도한 실업 수당 인상이 결국 구직 의지의 걸림돌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모리슨 총리는 2GB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소규모 사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기업체도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체들은 그 원인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수당 때문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 “매달 110억 달러 가량 지출되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현재 지나친 상태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교적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예산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겪고 있는 산업체 지원에 전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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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p-up testing site at the Keilor Community Hub.
Getty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다각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정책의 연장 혹은 9월 종료 여부를 한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든-모나로 보궐선거 때문에 자유당 연립이 의도적으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정책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혼란과 혼동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정부는 “추가적 지원 정책을 검토중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연구소 그래탄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 구직수당을 오히려 100달러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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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seen in long queues outside a Centrelink office earlier in the pandemic.
AAP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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