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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논란의 ‘홍콩 보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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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논란이 이어져온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가 끝내 논란이 이어져 온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본토의 정치적 탄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최대 친중국 정당인 DAB는 화요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홍콩 국가 보안법이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정식으로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Now TV, RTHK,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의 중국 현지 매체들은 화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년여간 이어진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 전복, 분열,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원천봉쇄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홍콩의 소중한 정치적 자유가 파괴될 수 있고 자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례 없이 홍콩 입법부를 따돌리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을 처음 발표한지 불과 6주 만에 법안을 승인했다.

홍콩의 750만 주민들은 아직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10년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을 주도한 사람의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형량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 장관은 “홍콩과 중국 본토로 가는 통제 품목을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전 세계가 이전에 알고 있던 홍콩의 종말을 뜻한다”라며 “압도적인 권련과 잘못된 법으로 인해 도시가 #비밀경찰도시(#secretpolicestate)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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