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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요양 부문, 로열 커미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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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가 오늘 2주간의 애들레이드 공청회를 시작으로 착수됐다.

 

호주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가 오늘 아들레이드에서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착수됐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방치와 부당한 처우로 촉발된 로열커미션 조사로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전면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로열커미션 착수에 앞서 어제 노인요양 부문에 6억 6천 6백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노인요양부문에 대한 개혁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지난 30년 동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라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해결에 그치는 등 미흡한 면이 많았다. 그 만큼 호주 노인요양 시스템이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얘기다.

2주 일정의 애들레이드 공청회 첫날인 오늘 로열커미션 법률 고문인 피터 그레이 선임 법정변호사는 노인요양 시스템은 검토 및 조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개혁과 조사의 규모가 제한적이었던 관계로 전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 법정변호사는 “상당수의 빈번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노인복지 부문에 많은 이슈가 있고 이들 이슈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돼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끔찍한 경험들

그레이 법정변호사는 요양을 받아 온 많은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 및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이 경험을 전하기 위해 로열커미션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남부호주주 오크덴(Oakden)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자행된 입소자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처우를 고발한 바브 스프리그스 씨는 오늘 열린 첫 공청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스프리그스 씨의 남편은 2016년 남부호주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처방량의 10배에 달하는 약을 투여받았고 알 수 없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결국엔 사망했다.

스프리그스 씨의 사망과 더불어 오크덴 노인요양시설에서 자행된 치매 환자에 대한 학대가 이번 로열커미션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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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ara Spriggs and her son, Clive, give evidence at the aged care royal commission.

노인복지장관, “참혹한 증언 쏟아질

캔 와이어트 노인복지 장관은 작년 한 해 노인요양시설에 존재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177% 급증했다고 밝혔다.

와이어트 노인복지 장관은 “향후 며칠, 몇 주 동안 로열커미션에 증언될 얘기들과 사건을 듣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 테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노인은 최상의 노인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와이어트 장관은 노인들이 존중을 받으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로열커미션 조사가 착수된 오늘은 국내 노인요양 부문에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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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d Care Minister Ken Wyatt says the royal commission into the sector will be confronting. (AAP)

1700건의 의견서 접수

로열커미션 법률 고문인 피터 그레이 선임 법정변호사는 오늘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이 승인된 노인요양시설 2천 곳으로부터 약 9백 개의 답변을 받고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최소 8백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서 대부분은 불안전하고 기준 이하인 노인요양 서비스와 직접 연관된다.

아들레이드에서 3월과 5월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각각 자택요양과 치매 환자 요양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호주에서 현재 치매 환자는 37만 6천 명에 달하며 2050년까지 약 90만 명이 치매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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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부문의 이슈 부각될

오늘 공청회가 시작되기 앞서 호주노인및지역사회서비스(Aged and Community Services Australia)는 이번 로열커미션 조사로 오랫동안 간과됐던 노인복지제도 상의 많은 복잡한 이슈들과 도전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호주노인및지역사회서비스의 패트리샤 스패로우 CEO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노인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해 한 국가로서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열커미션은 조사 초기, 노인요양 부문이 어떻게 운영, 감시, 규제돼 왔는지, 또한 노인요양 질 및 안전 위원회(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하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호주 인구통계 변화와 이것이 노인요양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애들레이드 공청회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Source AAP – SBS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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