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노박 조코비치 소송 ‘만장일치 기각’… 호주 오픈 출전 무산

호주 연방 법원 재판부가 연방 정부의 두 번째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노박 조코비치 측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노박 조코비치 입국 거부 파문

• 1월 5일 밤 11시: 멜버른 공항에서 입국 거부
• 1월 6일 오전: 멜버른 공항 인근 난민 희망자 수용 3급 호텔에 격리, 변호인단 연방순회법원 측에 추방 명령 집행정지 신청
• 1월 10일 오후: 연방 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 판결
• 1월 14일 오후: 연방 이민장관 직권으로 다시 조코비치 비자 취소/ 조코비치 변호인단 추방 결정 가처분 신청
• 1월 15일 오전: 연방 법원 심리/ 조코비치 구금 시설에 억류
• 1월 16일 오후: 연방 법원 재판부, 만장 일치로 조코비치 소송 기각

제임스 올솝 수석 재판관, 앤서니 베산코 판사, 데이비드 오캘러헌 판사가 이번 사건을 심리했으며, 올솝 판사는 3명의 판사 모두가 만장일치로 정부의 조코비치 비자 취소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올솝 수석 재판관은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 “유익이나 지혜”를 따지는 것은 법원의 기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재판부가 오늘 판결의 이유를 밝힐 위치에 있지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의 이유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조코비치가 심리를 위한 정부의 법정 비용을 모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조코비치는 일요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에 극히 실망했고 “출국과 관련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휴식과 회복을 위해 조금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을 할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내게 시선이 집종된 것이 불편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게임과 토너먼트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수들, 대회 관계자,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팬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크 이민 장관은 연방 법원이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공익”으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했다.

호크 장관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호주의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으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 가장 강력한 경제 회복,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뤄냈다”라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호주의 사회적 결속력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은 호주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경을 강력히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요일에 말했듯이 호주인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러냈다. 그들은 희생의 결과가 보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국경은 법치가 그렇듯이 호주 삶의 방식에 있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항상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경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과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이제 호주 오픈을 계속하고 여름 동안 테니스를 즐길 때”라고 덧붙였다.

백신 반대론자들의 정서와 시민의 불안

호주 오픈 디펜딩 챔피언인 노박 조코비치는 지난 1월 6일 멜버른에 도착했지만 백신 접종을 면제받기 위한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순회법원 재판부는 노박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의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또다시 취소했다.

호크 이민장관은 보건 및 질서 유지를 근거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며 비자 취소 이유를 밝혔다.

조코비치 측은 이번에도 비자 취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맞섰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앞서 조코비치와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운동선수는 백신 반대 운동 정서를 발전시킬 수 있고 호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변호를 맡은 스티븐 로이드 변호사는 일요일 열린 심리에서 호크 이민부 장관은 조코비치가 호주에 있는 것이 모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로이드 변호사는 앞서 조코비치의 비자가 처음으로 취소됐을 때 조코비치의 지지자들로부터 불안이 감지됐으며 조코비치의 호주 잔류 지지가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코비치가 공공 안전 조치를 무시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명분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선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르비아 테니스 스타인 조코비치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도 인터뷰와 사진 촬영에 참가한 바 있으며, 로이드 변호사는 “그가 감염되고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그는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와 사진 촬영에 참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로이드 변호사는 팬데믹의 현재 단계에서 “만약 조코비치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백신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전부터 그는 백신 접종을 반대했다. 그의 소신 있는 입장은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로이드 변호사는 조코비치가 추후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며 백신 접종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코비치 측 변호인인 닉 우드 변호사는 조코비치의 호주 체류가 허용되면 백신 반대론자의 정서가 커질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우드 변호사는 “노박 조코비치가 백신에 대해 실제로 말한 것”이라는 제목의 BBC 기사를 언급하며 호주 이민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증거가 되는 유일한 토대”라고 주장했다.

우드 변호사는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출전이 백신 반대 시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장관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집회는 백신 의무화 조치 등 정부의 행동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백신 반대론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민부 장관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입증이 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솝 수석 재판관은 이민부 장관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 증거보다 “관념과 상식”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솝 판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상식과 인간의 직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박 조코비치 비자 또다시 취소… ‘연방 법원에서 긴급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