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법률 서비스
이번 정착 가이드에서는 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Key points
- 법률 구조 공단, 각 사안에 따라 어떤 법적 지원을 할지 결정
- 자산 및 가치 평가를 통과해야만 법률 구조 공단의 지원 자격이 됨
- 취약성이 높을수록 법률 지원받을 확률은 높아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분들은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률 구조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지역 법률 센터 또는 원주민 및 토렌스 해협 군도민 법률 서비스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Legal Aid Commissions)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 제프 기딩스 교수는 법률 구조 공단은 지원받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기에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딩스 교수는 “법률 구조 공단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검토할 것으로, 법정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중재 등 다른 분쟁 해결 절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법률 구조 공단은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Means and Merit 즉, 자산 및 가치 평가를 실시합니다.
즉, Means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이며 Merit는 도움이 필요한 법적 문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안이 형사, 민사, 가정법에 대한 문제인지를 조사합니다.
어떤 개인은 단지 법적인 정보 또는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 및 가치 평가에서 자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Merit는 도움이 필요한 법적 문제의 가치를 평가한다
하지만 소송을 맡아 법정에서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적 구조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법대의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법률 구조 공단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의 전국 법률 구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법률 구조 지원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65%가 남성, 33%가 여성이었습니다.
라이스 교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지만 법률 구조를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며 “법률 구조 예산은 대부분 남성 그리고 형사 사건에 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사 사건에서 법률 구조 지원을 받는 남성은 여성의 5배이며, 가정법 소송에서는 법률 구조 지원을 받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2배나 많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스 교수는 “그 밖에도 부채, 고용이나 임대 등에서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법률 구조를 받는 남성들의 숫자는 여성들의 2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s)
호주 전역에서는 정보, 레퍼럴, 법률 교육, 자문, 케이스워크, 법률 대리 서비스 등 무료 법률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독립 단체는 170개에 달하는데요.
전국 법률 지원 센터의 최고 기구인 호주 지역 법률 센터의 나심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지역 법률 센터들은 지역 공동체에 잘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와 아주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호주 지역 법률 센터의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네이버후드 센터나, 이민자 자원 센터 등 지역 사회 레벨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러퍼럴 즉, 소개장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 법률 센터를 찾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에게 접촉해 소개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역 법률 센터는 보건 서비스와도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 보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소개장을 발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률 센터에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라며 “홈페이지에 호주 전역 모든 지역 법률 센터의 연락처가 등재돼 있고 이를 확인해 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각 지역 법률 센터는 각 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취약성이 더 많이 감지될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 폭력을 경험했거나 영어를 말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약하거나 18세 미만이거나 하는 조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률 구조 공단은 이 개인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지 등을 자문하고, 그 결과 이 개인이 추가적인 도움 없이는 법률 시스템을 스스로 탐색할 수 없다고 결정이 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법률 센터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법률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성이 더 많이 감지될수록 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호주 지역 법률 센터의 나심 아라지 최고 경영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 이민자 여성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뒤 수년 동안 NSW 주 법률구조공단과 여러 지역 법률 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여성은 실명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에 마리아라고 칭하겠습니다.
마리아 씨는 “여러 법률 구조 센터와 지역 센터를 다녔는데, 1시간의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데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변호사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일반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부족했다”라며 “법률 용어를 쓰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겁을 먹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생각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직 변호사(Duty Lawyers)
빅토리아 여성 법률 서비스는 파혼이나 가정 폭력 등에 의해 일어나는 법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불 이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헬렌 매튜스 빅토리아 여성 법률 서비스 최고 경영자는 제한된 지원금과 훈련으로 인해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법적 자문과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매튜스 최고 경영자는 “누구를 돕느냐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데 스스로 법적 시스템을 탐색하는데 가장 적은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실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관은 몇 가지 부분에 분산돼 있으며 고객의 일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근무하는 당직 변호사 임무가 있어 멜버른 치안 법원 가정 폭력 리스트에 매일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든 아니든 경찰이 보호하려고 명령을 내리려는 사람이든 또는 가해자로 신청한 사람이든 법정에서 선 여성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하급 법원이나 재판소에서는 누구든 당일에 법원에서 다뤄지는 사안이 있고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당직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당직 변호사는 그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한된 도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다면 당직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을 연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직접 변론
호주에서는 형사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 법조인을 선임해 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법과 민사법에 관한 사안은 직접 변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법학과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비록 법원이 스스로 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여전히 법정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과 재판소에서 나서서 말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지적합니다.
직접 변론, 적대적인 상대측과 기술적인 법적 시스템 두 가지 모두에 맞서야 하는 상황
-시드니 대학교 법학과 사이먼 라이스 교수
라이스 교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가 대리에 대해 더 협조적이지만 법정이 독립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래서 가능한 한 법정은 더 관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얼마나 법원이 협조적이냐에 관계 없이 첫째, 법은 고도로 기술적이며, 둘째, 누군가와 경쟁하는 적대적인 과정이고 상대측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할 것”으로 “결국 적대적인 상대측과 기술적인 법적 시스템 두 가지 모두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 제프 기딩스 교수는 가정법 소송에서 자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가정법 지원 프로그램을 모나쉬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 디킨 대학교, 본드 대학교 등의 법학과도 임상 기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법률 클리닉에서는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에 대한 지식과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법정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방대한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민자 마리아 씨는 지금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마리아 씨는 법률 구조 공단의 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있는 집 한 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목록에 있는 여러 변호사에게 연락해 왔지만 마리아 씨는 여전히 자신의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해 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제공되는 무료 변론 서비스는 Australian Pro Bono Centre, 호주 무료 변론 센턴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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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