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2022년 비자 정책 변경 사항 "이민자 문호 확대"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호주가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오미크론 사례 폭증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중요성,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새해 들어 첫 번째 경제브리핑 시간에는 2022년 이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팬데믹 락다운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호주를 찾는 이민자 또는 유학생의 수는 극명하게 감소를 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재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경제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년 순이민자 인구는 마이너스 4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22-23년에는 기존 전망치의 거의 두 배인 1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2024-25년 이민 인구 전망치는 좀 더 증가한 23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현재 국경이 개방되면서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죠?
홍 PD: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유학생과 특정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다시 호주 국경이 개방되면서 호주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고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허가 과정 필요없이 호주 출입국이 가능하며, 직계 가족들도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국내에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출 것이라고 하죠?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기회 확대
홍 PD: 맞습니다. 이민 전문 밴 와트 변호사는 많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지원 부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를 떠난 반면, 현재 호주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22년 영주권 숫자는 16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구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이민이 7만9600명, 가족 이민 7만7300명, 특별 이민 100명, 아동 이민3000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밴 와트 변호사는 "내무부가 16만 장의 영주권을 임시 비자로 호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로 우선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이 가져온 올해 이민 정책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미 팬데믹 이전에 호주에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영주권 취득 경로와 확대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듯 연방 정부는 이미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비자 변경 사항을 도입했었죠. 우선 2022년 어떤 이민 정책이 변경되는지 기술 이민 분야부터 차례로 살펴볼까요?
보건 및 요식업 분야 기술 이민 확대
홍 PD: 네. 지난 11월, 정부는 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주요 분야에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팬데믹 기간 호주에서 머물며 일하는 삶을 선택했던 특정 분야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기존에 영주권으로 연계가 불가능했던 단기 스트림의 임시 기술 부족 직업군의 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이전에는 영주권 경로 없이 2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된 비자였습니다. 또 현재는 사라진 임시 워크비자인 457 비자 소지자 중 45세 이하 연령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렉스 호크 이민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 내내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의 극심한 기술 부족 문제에 기여한 기술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라면서 “그들이 호주에 머물 수 있고 호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소지자는 약 2만명에 달하며, 혜택을 받게 될 가장 많은 임시비자 집단은 보건 및 요식업 종사자들로 추산됩니다.
와트 변호사 역시 이번 변화가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살면서 특정 요식업 직업군에서 일해오며 영주권을 얻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이 변경사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진행자: 락다운 기간동안 요식업 분야에서 특히 셰프나 식당 매니저 등의 인력난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영주권으로의 연계가 어려웠던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지방 기술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홍 PD: 이민 에이전트 루비 파울다르 씨 또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반면 국내의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새롭게 시행된 지방 기술 이민 비자인 491비자와 494비자는 지방에 거주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3년 거주조건 이후 191 영주비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16일부터 191비자로의 첫 영주권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자: 또 홍콩 시민과 뉴질랜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변경 사항도 있죠?
홍콩 국적자 영주권
홍 PD: 2022년 3월부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국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정 경로가 제공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1월 호주와 홍콩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189비자(홍콩 독립기술이민 스트림)와 191비자(홍콩 지방이민 스트림)의 두 가지 새로운 비자 스트림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장관은 "이들 새로운 비자는 현재 비자를 연장하며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출신 졸업생 임시비자 소지자들과 임시 기술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경로를 제공할 것이며 홍콩과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긴밀한 가족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시행될 이 두 개의 새로운 비자 스트림은 현재 임시 기술이민자들과,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등 약 8,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89 비자 뉴질랜드 스트림 변경안
지난해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 경로도 일부 개정했는데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이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독립기술 이민 스트림에 해당하는 189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특정 소득 기준이 최근 5년 중 4년 충족 조건이었던 것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2021년 11월 13일부터 189비자 뉴질랜드 스트림을 신청하는 뉴질랜드인은 2020-21년 회계년도의 소득요건 면제를 청구할 수 있어 락다운 기간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는 2019-20년 또는 2020-2021년 둘 중에 한 번만 소득조건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요?
기술이민 비자에 대한 '제48 조(Section 48 bar)' 해제
홍 PD: 지난 11월 13일부로 세가지 경로의 기술 이민자들에게 이민법 제48조가 해제됨에 따라 491, 494, 190 비자 신청자 중 이민법 48조에 제한을 받았던 일부 신청자들은 더 이상 출국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48조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있는 동안 비자가 거절됐거나 취소됐을 경우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건데요, 이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에서 비자 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을 해서 다른 비자 신청을 도모해지만, 코로나 여행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민성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에만 적용되며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앞서 추가된 세 개의 비자 종류는 면제 목록에서 다시 제외될 것이라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졸업생 임시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도 짚어보죠.
졸업생 임시비자 대상 새로운 비자 규정
홍 PD: 해외에서 발이 묶여서 그동안 호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졸업생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대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485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기간의 졸업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코스워크 석사 졸업생 비자는 기존 2년에서 3년짜리로, 취업 스트림의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등 졸업생 임시비자 규정에도 좀 더 여유로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무부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졸업생 대체 비자 신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진행자: 새해에는 이민 정책에 여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오늘은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