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이란 여성 축구선수들에 망명 허가… 그러나 7000명 이란인 입국 막는 비자 변경 추진 논란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이란 여성 축구선수 5명에게 인도적 비자를 허가한 직후, 최대 7000명의 이란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비자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 변경안은 특정 국가 출신 임시 비자 소지자의 호주 입국을 6~12개월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이란-미국-이스라엘 간 전쟁 발발 이후, 이미 발급된 임시 비자를 가진 이란인들이 호주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해외에 있는 이란 국적 임시 비자 소지자가 약 700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전쟁 전 발급된 비자 중 일부는 현재 상황이었다면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누가 호주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안은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이나 호주 시민·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인도적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녹색당은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축구선수 몇 명에게 보호를 제공했다고 홍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란인들의 문을 닫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리사 워터스 녹색당 대표는 정부를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비난하며, “전쟁을 지지해놓고 그 피해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쟁·난민 문제와 국내 이민 정책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임시 비자 제한은 국제적 비판과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