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긴 유학생 비자 처리 기간… “공정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리 필수”
타누슈리 나쓰 씨는 인도의 구와하티에, 모하마드 에스마엘리 씨는 이란의 테헤란에 살고 있다.
Highlights
- 6월 30일 기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학생 비자 신청 건수: 해외에서 신청한 오프쇼어 신청 74,700건, 호주에서 신청한 온쇼어 신청 69,700건
- 해외에서 신청한 오프쇼어 신청 74,700건 중 650건 이상은 비자 신청한 지 18개월 넘어
- 오프쇼어 신청 중 31%는 신청한지 2달 넘어
두 사람의 공통점은 18개월이 넘도록 호주 학생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학생 비자 신청 결과를 살피기 위해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들은 “further assessment(추가 평가)”라는 말만 확인할 뿐이다. 이는 이들의 비자 신청 평가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나쓰 씨는 SBS 뉴스에 “2021년 1월에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2021년 3월 이후에 신청 상태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메일도 여러 번 보냈지만 여전히 “further assessment(추가 평가)”라고 적혀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추가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 있는 에스마엘리 씨 역시 좌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SBS 뉴스에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며 “나의 하루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때로는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메일을 확인한다. 낮에도 다시 이메일을 확인한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에는 ‘좋아, 내일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든다”라고 말했다.
“정말 말도 안 돼”
학생 비자 신청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나쓰 씨와 에스마엘리 씨뿐 만이 아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학생 비자 신청 건수는 해외에서 신청한 오프쇼어 신청이 7만 4,700건, 호주에서 신청한 온쇼어 신청이 6만 9,700건에 달한다.
특히나 해외에서 신청한 오프쇼어 신청 7만 4,700건 중에 650건 이상은 비자를 신청한 지 18개월이 넘은 것들이다.
태즈매니아 상원 의원인 녹색당의 이민 분야 대변인 닉 맥킴 의원은 “18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을 기다려 담당 부서의 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맥킴 의원은 비자 신청 처리를 기다리는 오프쇼어 비자 신청 건수 중 31%가 신청한지 2달이 넘은 것들이라고 지적하며 “신청서의 3분의 1 정도가 비자를 신청한 지 2개월 이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맥킴 의원은 이어서 “두 달 정도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두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현재 비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SBS 뉴스에 설명하며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은 모든 비시민권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며, 호주 이민법에 명시된 법적 요건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청자의 의무적인 건강 상태 점검, 범죄 여부 조사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킴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18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맥킴 의원은 “비자 처리를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비자 신청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며 “만약 비자를 거절하려면 빨리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호주가 안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슴이 아프다”
인도에 거주하며 18개월 이상 호주 학생 비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쓰 씨는 이 일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내게 갖는 유일한 질문은 언제쯤 호주에 갈 수 있냐는 것이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사람들, 친척과 친구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며 “항상 집에만 있고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나쓰 씨는 “때로는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 나의 경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라며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여전히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일까?
호주 비자 처리 지연은 호주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쓰 씨는 인도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의 말을 전하며 “그들은 내게 네가 그곳에 비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들은 만약 아는 사람이 호주 유학을 고려한다면 내 상황을 말해 줄 것이고 그들에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사람들은 내게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쉬운 유럽이나 미국에 비자를 신청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비자 승인이 쉽지는 않겠지만 속도는 더 빠르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자가 거부되거나 받아지거나 그들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덧붙였다.
맥킴 의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가 국경을 봉쇄하며 호주 유학에 대한 명성도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의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판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맥킴 상원 의원은 “먼저 신임 이민 장관인 앤드류 자일스 장관이 부처의 기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부처들 역시 신청서를 공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라며 “합리적인 시간 범위를 정하고 이 시간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부서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맥킴 의원은 이어서 “비자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과 인적 자원도 더 많이 할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BS 뉴스는 앤드류 자일스 이민 장관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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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