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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업평의회 “영주권 발급 상한선, 일시적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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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단체들이 다음주 열리는 ‘일자리 기술 서밋’을 앞두고, ‘워크 앤 홀리데이(462비자)’ 비자의 연간 비자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와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이 없지만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는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고,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가 적용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그리스, 헝가리, 우루과이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기업평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부족해진 이민자 수를 보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주권 연간 발급 상한선을 22만 명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의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은 2021-22 회계 연도에 이어서 2022-23 회계연도에도 16만 명으로 제한된 상태다.

 

호주기업평의회는 영주권 연간 발급 상한선을 22만 명으로 늘리고, 2년 뒤에는 다시 19만 명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니퍼 웨스타콧 호주기업평의회 최고경영자는 “영주권의 최소 3분의 2를 숙련 기술 노동자를 위한 자리로 확보해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웨스타콧 최고경영자는 비자 소지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웨스타콧 최고경영자는 “서밋은 장기적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재설정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이라는 단기적인 도전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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