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및 투자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
지난 몇 년 동안 수 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호주의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비자 발급이 2020-2021 회계 연도 동안 2배나 확대된다. 즉, 1년 동안 1만 3,500건의 비자 발급이 이 카테고리에서 이뤄지게 된다.
오늘 정착 가이드에서는 비즈니스와 투자 비자에 대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Key points
-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의 하위 카테고리가 4개로 축소
- 신청자들은 더 많은 자산과 사업 매출을 증명해야 됨
- 기업가 카테고리에 요구되던 20만 달러의 기금이 사라짐
비즈니스 비자 카테고리 축소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은 투자가나 혁신가 기업가 그리고 사업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 160억 달러가 호주 경제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지금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워크 비자 로이어즈 로펌의 창업자이자 수석 이민 변호사인 크리스 존스톤 변호사는 먼저 이 프로그램 하에 있던 카테고리가 기존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톤 변호사는 “영주권으로 단번에 갈 수 있던 옵션인 132 비자가 사라지고 모든 비즈니스 투자 비자는 188 비자를 거친 뒤 영주권을 발급받는 888 비자로 전환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남게 되는 카테고리는 비즈니스 혁신, 기업가, 투자가 그리고 중요 투자가 등 4개입니다.
이 4개의 카테고리는 모두 188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영주권이 발부되는 888 비자로 가는 임시 비자입니다.
임시 사업 비자인 188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이 이제는 더 늘어났다고 존스톤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188 비자의 변경 사항 중의 하나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1년이 추가돼 총 5년간의 비자가 발급되고 그 후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간 중 총 3년 동안 특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주권이 진행되기 전에 성취해야 하는 요구 조건을 이뤄내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이 비자 신청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자산과 연 매출 요구
비즈니스 비자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는데, 특히 188A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사업 혁신 카테고리 신청자에 대한 요건이 포함됐습니다.
존스톤 변호사는 사업자 개인이나 사업 자산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체의 매출액이 기존에는 50만 달러였는데 여러 부분에서 수치가 변경됐습니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188A 카테고리에서 투자 수준이 증가됐는데 개인이나 기업 자산은 기존 8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로 올라갔고, 사업체의 매출도 늘어나 매출이 과거 4년 중 2년 동안 75만 달러가 넘어가는지를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와 주요 투자가 카테고리
중요 투자가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투자액은 500만 달러로 동일하게 유지되나 투자 카테고리 신청자는 이제 150만 달러가 아닌 250만 달러를 호주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존스톤 변호사는 과거 신청자는 주 정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Complying Investment Framework 즉, 투자 규정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투자 규정에 따르면 이제 20%는 반드시 밴처 캐피털과 사기업에 투자하는 사모 펀드에 30%는 신흥 기업에 그리고 50%는 다양한 자산 조합에 균형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즉 균형 투자는 줄어들고 성장기업인 벤처 캐피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식비자라는 이민 대행업체의 벤 와트 변호사는 이러한 변경을 혜택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와트 변호사는 “돈이 투자되는 곳을 바꾼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주 정부로 투자가 갈 수 없게 됐다”라며 “대신 호주의 떠오르는 기술 기업 등에 투자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규정 변경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됐고,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며 “기회가 많아졌지만 위험도 커졌고, 모두가 알다시피 주 정부는 지금까지 결코 채권에 수익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많은 사 기업들은 실패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가 카테고리, 20만 달러 자금 요구 사라져…
와트 이민 변호사는 가장 기대되는 변경 사항은 188 비자 기업가 카테고리 하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더 이상 20만 달러의 자금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호주에 가져오고 싶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바로 18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와트 이민 변호사
"과거에는 특정 리스트에 올려진 대학이나 다른 곳에 대한 2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사라져 많은 사람들이 이 비자에 몰려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와트 변호사는 기대했습니다.
기업가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도 과거에 비해 훨씬 단순해졌다고 와트 이민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와트 이민 변호사는 “연 매출이 30만 달러를 넘거나 호주인 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지속적인 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 기업을 200만 달러 이상에 매각하거나 대학과 파트너십을 획득하거나 하는 등과 같은 과거의 방법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카테고리 신청자들은 주나 테리토리 정부의 지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와트 이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와트 이민 변호사는 “주 정부가 한 개인을 선택해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이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상업화 시켜, 이 업계를 우리 주 내에 정착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블록체인 개발이나 농업 기술, 의료 기술 등 무엇이든 그것이 특정 시기에 주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트 이민 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기존의 수익 창출 아이디어를 넘어 더 큰 사회에 도움이 될 국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와트 이민 변호사는 “만약 자살 인식이나 정신 건강 같이 큰 재정적인 이득은 취할 수 없더라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주 정부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돈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에 아주 좋은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하에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주 정부나 테리토리 정부의 지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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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