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차 완화되지만… '책임 있는 대출' 중요한 시기…
연방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출법을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출 신청 절차는 더 간소화될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연방 정부는 책임 있는 대출 법을 개혁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사업체들은 더 쉽게 대출에 접근할 수 있다.
Key Points
- 연방 정부, 책임 있는 대출법 완화 진행 중
- 수정안, 대출 상환 능력 평가 책임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전환
- 금융기관, 무책임한 대출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이 법안은 대출자들의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완화시킨다.
호주의 대표적인 대출 비교 사이트 크레디트-월드의 창설자인 로랜드 블레이어 씨는 개인 대출의 전문가다.
책임있게 빌리는 법
블레이어 씨는 제안된 새로운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게 됐다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있게 들여다 볼 것
-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것
- 최고의 상품을 반드시 비교할 것
- 잠재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
- 대출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으로 실용적인 생활을 할 것
블레이어 씨는 “현재의 금리가 실질적인 걱정”이라며 “사람들은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대출 상환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높은 이자율로 바뀌게 되면 대출 상환은 통제력을 벗어나게 되고, 이는 각 채무자의 웰빙과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주는 등 실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oman going through bills, looking worried
맥스 펠프스 씨는 Golden Eggs Mortgage Brokers의 창립자이자 2019년 NSW 주와 ACT 에서 올해의 금융 블로커 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특히 돈의 심리학에 특화돼 있다.
펠프스 씨는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의 대출을 받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이자율이 올라가고, 대출 상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때도 숨 쉴 공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펠프스 씨는 “장기적인 목표는 스스로의 재정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소득이 어떻다는 것을 은행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소득으로 현재의 이자율로 얼마까지 대출을 해야 20년이나 그 이하로 갚을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나중에 이자율이 4-5%로 올라가더라도 30년 안에 모든 대출을 끝 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미래 그리고 현재의 소득, 지출, 기대 등이 포함되며 이를 다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얼마를 대출할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최근에 초과 근무를 많이 했지만,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수당을 대출 시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같은 측면에서 가족이랑 살아서 생활비가 아주아주 적게 든다면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펠프스 씨)"
로랜드 블레이어 씨는 책임 있는 대출법의 완화는 금융 기관들이 무 책임하게 대출을 해 줄 경우 더 이상 민사, 형사 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Close up of signing a mortgage contract in the office.
블레어 씨는 “지붕을 고치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커먼웰스 은행에게 분명히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은행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권유했고, 그 결과 커먼웰스 은행은 15만 달러의 벌금을 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금융기관은 과거에는 무책임한 것으로 증명돼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 제안된 수정안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VS 금융 중개인
맥스 펠프스 씨는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또 다른 법률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금융 브로커들이 올해부터 최고의 이익 의무(Best Interest Duty)에 구속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큰 조언은 최고의 이익 의무에 대한 법률이라며, 금융 브로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라 (펠프스 씨)"
즉, 새로운 법 조항에 따라 금융 중개인들은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 할 의무가 있게 됐는데, 은행을 이용하나, 브로커를 이용하나 이자율이나 수수료, 비용 등은 동일할 것이지만 브로커들은 법에 의해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은행 직원들은 은행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만이 요구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은행과 그 직원들은 더 많은 대출을 해 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Distressed senior woman with bills
로랜드 블레이어 씨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재정 착취에 노출 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보면, 과거에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됐지만 이런 식의 대출 관행이 줄어들면, 더 많은 취약한 사람들이 노출되고, 그들에 대해 있었던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블레이어 씨)"
현재의 대출 의무와 절차는 종종 가정 폭력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블레이어 씨는 책임 있는 대출법의 완화는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 가족이나 연로한 가족들에게 원하지 않는 대출을 떠 넘길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언제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 보호 장치를 줄이는 단계는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블레이어 씨)”
올해 3월 연방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5월까지 연기 시켰다.
무료이자 기밀이 유지되는 재정 상담은 전국 부채 도움 전화 1800 007 007로 연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