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배심원,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
이번 정착가이드에서는 호주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배심원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Highlights
- 주로 배심원단은 12명으로 구성, 경우에 따라 적을 수도 있음
-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배심원이 작동하는 방법 달라…
- 배심원 후보자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배심원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배심원은 호주 법률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배심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봉사하는 것은 호주 시민에 대한 시민적인 의무인데요.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사법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맥콰리 대학 법학과 강사이자 로스쿨 국장인 앤드류 버크 박사는 “배심원은 지역 공동체를 법적 절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버크 박사는 “배심원은 호주 민주주의의 한 부분으로 어떤 사람이 중 범죄로 기소됐을 때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라 12명의 평범한 사회 구성원인 배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재판에만 참여하게 되는 호주의 배심원 제도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의 잭키 호란 부교수는 호주에서 배심원 제도는 특정 유형의 재판에서만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호란 부 교수는 “배심원 제도는 호주에서 중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살인이나 무장 강도, 성 학대 등의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도 등 이보다 들 심각한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가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터트 대학 법과 정의 센터의 마크 놀란 소장은 배심원의 이름은 호주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출된다고 설명합니다.
배심원 제도는 호주에서 중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살인이나 무장 강도, 성 학대 등의 경우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의 잭키 호란 부교수
놀란 소장은 “주로 과정은 배심원 의무에 소환됐다는 편지를 받게 되면 웹사이트에 가서 본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리게 된다”라며 “가끔은 영어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재판과 연관된 사람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배심원단은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가끔은 이보다도 숫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요.
모나쉬 대 호란 부교수는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호란 교수는 “심각한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원 수가 항상 같지는 않다”라며 “호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1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미국처럼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배심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병원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이나 의사를 고소하는 사건 등이 될 수도 있으며, 빅토리아 같은 곳은 그럴 경우 사건을 듣는 배심원이 6명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배심원 수는) 달라지는데 보통은 12명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의 잭키 호란 부교수
배심원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둔 한 부모 가정, 소 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리를 비울 경우 사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경우 등이라고 버크 박사는 설명합니다.
버크 박사는 “배심 법은 일부 범주의 사람에게 배심원 의무를 면제해 주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 될 수 있다”라며 “변호사는 배심원에서 면제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즉,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하게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 의무가 있어 떠날 수 없다거나 할 때도 배심원 의무는 면제됩니다.
배심원 참여 기간은?
버크 박사는 만약 한 배심원이 전체 재판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없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버크 박사는 “재판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 판사 또는 검사가 재판에 대해 이게 고발 내용이고, 이런 증거가 제시될 것이라는 등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라며 “물론 여러 재판이 여러 가지 동요를 일으키는 증거와 사진이 관련될 수도 있기에 묘사를 하면서 만약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거나 증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없다면 지금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모든 증거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버크 박사는 설명합니다.
버크 박사는 “배심원은 반드시 모든 증거들을 봐야한다” 라며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모든 사진과 영상, DNA 증거 등도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논쟁은 법정 밖에서 진행되며, 이 논쟁은 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으로 이 논쟁이 종결되면 다시 돌아오고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와 유죄를 결정하는데 꼭 적용돼야 할 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심원이 배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에 대해 말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지 말 것 등의 지침을 받게 된다고 호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대게 7일에서 12일 정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만 테러 혐의 등과 같이 더 복잡한 사건은 수개월 또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 기간의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배심원은 사전에 참여 가능 여부를 질문받습니다.
호란 박사는 “모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만약 서류가 있다면 서류도 배심원에게 제공되며, 법정 녹취록도 배심원 방으로 제공이 된다”라며 “12명이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피고인이 합당히 의심할 여지없이 유죄인지 아닌지 또는 그 결과가 유죄일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이르기까지...
호란 박사는 평결은 만장일치 또는 어떤 경우에는 11:1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란 박사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건의 경우 호주 내 일부 지역에서는 12명 배심원 전부가 동의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2명 중 11명이 동의한 평결을 허용하기도 한다”라며 “예를 들면 성폭행의 경우 12명 중 11명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동의하고 1명의 배심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합당히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로 평결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심원단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크 박사가 설명합니다.
버크 박사는 “12:0이나 11:1로 합의할 수 없다면 불일치 배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새로운 재판이 처음부터 시작돼야 하며, 또 다른 배심원단이 꾸려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검사 측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2,3번이 진행되면 검사 측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배심원은 배심원 의무를 수행한 날마다 급여를 받는다고 호란 박사는 설명합니다.
호란 박사는 “모든 고용주는 배심원 의무를 할 때에 실제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라며 “각 주와 테리토리가 배심원 의무에 임하는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이 실제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족한 부분은 고용주가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심원 의무를 하는 것에 염려하지만 이를 해 본 사람들은 종종 그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호란 박사는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1-2주 정도 대신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은 판사가 돼 보고 어떻게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의 잭키 호란 부교수
호란 박사는 “다른 사람의 일을 1-2주 정도 대신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은 판사가 돼 보고 어떻게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 보면 평생에 한번 해 볼 수 있는 매혹적인 일이라고 감사한다”라면서 연구 결과 “한번 해 본 사람은 기쁘게 다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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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