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 내디딘 호주정부 ‘농업비자’ 도입계획

연방정부가 “농촌 노동력 공급에 있어 역대급 개혁정책이 될 것”이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농업 비자’ 도입 계획이 한발짝도 못 내딛고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SBS 뉴스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농업 비자 도입 계획

• 2021년 6월 연방정부, 농업비자 도입 계획 마련
• 2021년 10월, 연방 농림부 ASEAN 회원국 대상 쌍무적 농업 비자 계획 발표
• 2022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 교환…타 국가와 협상 '답보상태'

연방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호주 영주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농촌 비자 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ASEAN 10개 회원국과 농업비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쌍무적 협상에 착수한 나라도 4개국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와만 현재 양해각서를 교환한 상태로 파악됐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연방농림장관은 “농업비자 이슈는 외무부의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은 “호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절망적 상황이다”면서 “지난해 10월 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지만 쌍무적 협정체결의 소관은 전적으로 외무부에 있으며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나와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에게 1, 2월에 모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매우 진전을 보이고 있고 곧 쌍무적 협상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측과의 협상은 잘 진전되고 있고, 외국인 농촌 취업자들의 근무 조건 및 근로자 권익 문제 등에 대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발표된 농업 비자 신설 계획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은 자유당 연립의 내부적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당과 자유당 지도부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방정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 전에 농업비자 소지자 수천명이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호주의 농업비자 도입 계획은  당초 호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조항에서 ‘워홀러의 호주 체류 2년을 위한 농촌지역에서의 최소 88일 이상 근무’ 조건이 폐지되면서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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