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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연방 예산안: 기술 이민 영주권, 연간 3만 명 증가

오즈코리아 0 3339
2022-23 연방 예산안에 담긴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살펴본다. 정부는 기술 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수를 연간 3만 개가량 늘린다고 밝혔다.

2022-23 회계 연도에 불과 4개월 전 예측치보다 8만 1,900명이 더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간 약 50만 명이 호주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부는 화요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2-23 회계 연도에 4만 1,000명의 순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24 회계 연도가 되면 호주의 순이민 유입자 수가 1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2-23 영주 비자 프로그램의 상한선은 기존 그대로 16만 명으로 유지된다.

기술 이민에 초점

연방 정부는 파트너 비자에 할당됐던 1만 개의 영주권을 기술 이민 카테고리로 옮기는 등 숙련 기술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23 영주 비자 프로그램의 상한선은 16만 명으로 유지되지만 기술 이민(Skilled Visa stream)을 통한 영주권 할당 숫자는 연간 10만 9,000명으로 늘었다. 파트너 비자와 어린이 비자, 부모 비자 등을 포함한 가족 비자 영주권 할당 숫자는 연간 5만 명으로 정해졌다. 이중 파트너 비자 처리는 수요 중심 모델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21 회계 연도와 2021-22 회계 연도에는 총 16만 명의 연간 영주권 발급 한도 중 기술 이민 영주권에 7만 9,600명, 가족 영주권에 7만 7,300명이 할당됐었다.

한편 호주 지방 지역 성장을 돕기 위해 연간 지방 비자 숫자는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난 2만 5,000명으로 배정됐다.

연방 예산안에서는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9,500개), 글로벌 탤런트(8,448개), 뛰어난 인재(300개)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와 기업가들이 호주를 행선지로 선호하도록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기술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2022-23 회계 연도 초에 ‘직업 리스트(Occupation lists)’가 재검토 및 갱신될 예정이다.

배낭여행객 증대

호주가 제공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두 가지가 있다. 비자 신청 요건은 국적에 따라 다르다.

호주 정부는 45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맺은 26개 국가에 대해서는 연간 방문자 수 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22-23 회계 연도에 연간 방문자 수 상한선이 있는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수를 일시적으로 30% 늘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약국으로 호주에 방문할 수 있는 연간 방문객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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