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의 아동 권리,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Highlights
- 모든 아동은 UN 아동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 호주의 의무신고법에 따라 아동 학대의 경우 신고해야 한다
- 호주 법은 아동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근로 환경에 투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UN은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을 현행 10세에서 최소 14세까지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UN 아동인권협약을 따르고 있으며 이 협약은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인권조약입니다.
아동인권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
- 건강하게 살아가며 자랄 권리
- 어느 장소에 있든 안전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며 즐길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모나시 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자 국제 인권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폴라 거버 교수는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너 교수는 호주의 모든 아동들은 태어나자마자 국가 의료 제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의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의사에게 데려가고 예방접종을 받는 일차적인 책임은 첫 번째로 부모에게 있다."
안전할 권리
아이들은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신고법은 호주에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정부 아동 보호 서비스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치,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들에 적용된다고 거버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많은 전문직업군에 일명 '의무적 보고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아동이 폭력이나 학대 또는 심지어 방임 당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부서에 속하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적 보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교사, 경찰, 종교 단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거버 교수는 또 호주의 학교 교육은 6세에서 17세의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5일 이상 이유 없는 결석이 이어진다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버 교수는 부모에게 홈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이 연간 약 2만명에 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허가 신청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부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의 근로
또한 호주의 어린이들은 15세가 될 때까지 유급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호주는 아동들을 작업 환경에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명확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이 근로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15세다.
"신문을 배달하거나 연예계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예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아이가 등장하는 영화와 극장 제작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은 학교 학기 중에는 하루에 3시간 또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하루에 6시간 또는 일주일에 3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혼인
호주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은 18세라고 거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호주에는 아동의 결혼에 관한 매우 엄격한 법이 있다."
"그래서 아동을 강제로 결혼하게 한다거나 결혼과 같은 약정을 하게 할 경우, 최대 9년형에 처해진다. 또 결혼을 목적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이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는 물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주 및 준주 별로 다른 법률 적용
페이스 고든 박사는 호주 국립대학교 법학대학 부교수이자 부연구 학장입니다.
고든 박사는 호주가 1990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법의 세부 사항은 주마다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아동권리 협약이 국내의 입법 제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는 아동 보호와 청소년 정의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갖고 있다. 즉 호주의 아동권리 관련법은 주마다 짜인 조각처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어린이나 청년에게는 적용되는 법률이 빅토리아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버 교수는 아동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그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에 대해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호주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맺으면 호주는 이를 발효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고 이에 따라 호주는 인종 차별법을 제정했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호주는 성차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존재하지만 호주에는 아동권리법이 없다."
형사책임연령
호주에서는 10살 이상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포, 기소, 법정에 회부되어 수감될 수 있습니다.
고든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이 낮다고 말합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두뇌가 25세까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살에 아동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유엔은 호주에 최소 14세까지 형사 책임연령을 올릴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많은 운동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원주민 청소년 수감률
거버 교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과 소년원 구금에 있어 원주민 청소년의 비율이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주민의 수감률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즉,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원주민 청소년들은 인구의 6%를 차지하지만, 청소년 수감률에 있어서는 수감자의 56%를 차지한다.”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자원과 지원의 필요성
고든 교수도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제도 하에 있는 많은 아동들은 스스로 피해자이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사법제도 하에 넣어 놓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킬 뿐이며 그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 자원과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도움을 구하는 방법
고든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역 법률 센터에서 일부의 경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에 따라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법률 센터가 있고 원주민 법률 센터도 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주에는 사람들이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됐을 경우 전액 자금을 지원받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