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자이민 - 188비자

이민법 칼럼 

호주 투자이민 - 188비자

법무법인 H&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최근 증여 •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다른 국가로의 해외투자이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88비자이며 취득 후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면 4년 후 888 영주비자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88비자는 두 종류의 투자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8B 비자

188B 비자는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되며 이율은 크지 않지만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expression of interest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또한 의향서 제출 조건을 맞추려면 나이, 학력, 영어실력, 자산규모, 비즈니스 운영/투자운용 경력에 대한 점수를 매겨 최소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미만

•지난 2년간 225만 불의 자산 보유 증빙

•비자 승인 전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 투자

•최소 3년의 비즈니스 운영 경력 또는 자산 투자 경력 증빙

•지난 5년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즈니스 운용 경력 또는 최소 15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운용 경력

•투자운용 경력에는 비즈니스 소유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비즈니스 대출, 저축에 관련된 신청인의 투자운영에 대한 결정에 대한 기록 유무

188B 비자를 소유하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6개월 이상 거주 그리고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예치한 증빙이 있으면 888영주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

188C 또는 significant investor visa (SIV) 비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호주 5백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이민부에서 지정한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배 투자를 해야 하고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50만불을 Australian venture capital fund 또는 Growth private equity fund (스타트업 & 소규모 벤처회사 투자펀드)에 투자

•최소 150만불을 호주증시 ASX에 상장된 중소기업 회사들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운영펀드에 투자

•잔여 3백만 불은 balancing investment로 ASX 증시 상장 기업들, 회사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 운영 펀드에 투자

이 비자의 장점은 나이나 최소 영어능력에 대한 조건이 없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40일 이상의 호주 내 거주 기간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투자신탁 구조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C 비자 승인 후 complying investments를 4년 동안 지속 투자한 경우 888 영주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종 운영 펀드 선택에 도움을 줄 금융 투자자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및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무, 상속이나 이민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사례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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