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6 호주 정부 예산 요약

2025-26 정부 예산안은 세금 인하, 의료 및 에너지 지원 강화, 주택 및 교육 분야의 투자를 통해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금 개혁과 함께 소득세 인하, 메디케어 지원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며,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개인 소득세 변화

• 세금 인하: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소득세 연도에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는 16% 세율이 15%로, 2028년 소득세 연도에 14%로 인하됩니다. 결과적으로 2027년에는 최대 $268, 2028년에는 최대 $536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메디케어 세금 면제 기준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의 메디케어 세금 면제 기준이 인상되어 생계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세무사 관리 및 규제

• 세무사 관리 위원회(TPB) 의 제재 강화, 등록 체계 현대화 및 고위험군 세무사들을 타겟하여 관리하는 부분에 추가 자금이 지원됩니다.

3. 기타 세금 관련 예산 조치

• 세금 준수 강화: 세금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4년 동안 $9억 99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준수 프로그램, 개인 소득세 준수 프로그램, 세금 회피 태스크포스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 Foreign Resident 세법상 외국 거주자 자본이득세: 2025년 10월 1일부터 세법상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 대한 자본이득세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산 유형의 확장과 함께, $20 million 이상의 주식 거래 시, 거래 전에 미리 ATO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주요 예산 항목

• 생계비 구제: 에너지 요금 환급 연장, 세금 인하, 학생 대출 구제 등을 포함한 $18억 달러의 생계비 구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 메디케어 강화: 2030년까지 9할 이상의 GP 진료가 벌크 빌링 되도록 $79억 달러를 투입하며,  매년 공공 병원에 1,800만 건의 추가 벌크 빌링 GP 방문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더 빠른 주택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 도움말 구매 프로그램 확장,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조치가 포함됩니다.
• 교육: $50억 달러를 투입하여 보편적인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주 3일 이상의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4억 2,660만 달러를 투자하여 '3일 보장(3 Day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들이 최소한 주 3일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강력한 경제 구축: $8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와 저 탄소 배출 기술(low emission technology)에 지원하고, $2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금융 공사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의 확장에 투입합니다.
• 기회 확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40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장애인을 위한 $4억 2,380만 달러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5. 비 세금 관련 예산 조치

• 학생 대출 구제: 모든 고등교육 대출(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잔액을 20% 인하하고, 상환 시작 소득 기준을 2026 년 회계연도부터 $67,000로 인상합니다.
• 에너지 요금 구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있는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두 번의 $75 에너지 요금 환급 (총합 $150)이 주어지게 됩니다.
• 주택 지원:
• 첫 집 정부 도움 프로그램: 주택 구입을 위한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최대 40%의 지분 기여를 통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 외국인 소유 제한: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에 의한 기존 주택 구매가 금지됩니다. 
•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보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년간 $1,2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 주류 산업 지원: 2025년 8월부터 2년간 드래프트 맥주 세금 인상 연기가 시행되며,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금 인하와 세제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세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과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지원의 확대와 주택 관련 정책 변화, 기업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조치 등은 세무 계획과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세금 불공정 행위 대응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며 단순히 세금 신고를 돕는 역할을 넘어, 납세자들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최적화된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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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25-26

NTAA 2025/26 Federal Budget

SMSF Association Federal Budget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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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