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 비판하며 54만 개 계정 삭제 공개

메타가 호주의 세계 최초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전후로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 54만 405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계정 대부분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발견된 것으로, 1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집중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메타의 수석 임원 캐슬린 월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허위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로그아웃 상태에서도 플랫폼은 여전히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며, 단순히 계정을 금지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금지법이 가져올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누릴 수 있는 지지 커뮤니티와 안전한 소통 공간이 사라질 위험,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실제로 이 금지법을 준수할 의지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는 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앱스토어가 연령 확인과 부모 승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도 일관된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정부에 “산업 전반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연령 적합성과 프라이버시 중심의 개선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기술 규제와 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