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8명 중 1명, 아동 6명 중 1명 빈곤 상태”
‘생계비 압박’ 최대 요인, 아코스 복지수당 증액 촉구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성인 8명 중 1명, 아동 6명 중 1명이 빈곤선(poverty line) 미만의 열악한 경제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화두인 ‘생계비 압박(cost of living pressures)'과 더불어 호주의 빈곤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의 빈곤선은 세금 공제 후 가계 중간소득의 50%를 의미한다. 2019-20년 독신자는 주당 $489, 2자녀 있는 커플 가족은 주당 $1,027이 빈곤선이다.
호주 빈곤선(2019-20년 기준
시드니의 NSW대학(UNSW)과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 아코스 (ACOS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가 작년 10월 발표한 호주 빈곤 실태 공동 보고서(Poverty in Australia 2022 report)에 따르면 호주인 8명 중 1명, 아동은 6명 중 1명 비율로 빈곤 상태에 있다. 수치로는 호주 인구 중 13.4%인 332만명이 각종 공과금 납부와 음식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수치에는 아동 76만1천명(16.6%)이 포함돼 있다.
1956년 결성된 아코스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옹호하는 호주 민간단체이며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UNSW-아코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록다운 기간(during COVID-19 lockdowns) 중 도입된 일시적 소득 지원책인 ‘코로나 지원 및 경제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 and Economic Support Payment)’ 제도 덕분에 64만6,000명(아동 24만5,000명 포함)이 빈곤선 미만 상태를 면했다. 당시 지원은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포함해 최저소득지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첫 3개월동안 사업체 대부분이 셧다운되면서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빈곤율(poverty rate)이 14.6%로 악화됐다. 그러나 4월 보조금 지급이 발표됐고 4-6월 빈곤율이 12%로 하락했다. 이는 17년래 최저 수준이었다.
아동 대상 보조금 증액은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이 2020년 3월 19%에서 4-6월 분기 13.7%로 하락했다. 이는 20년래 최저 수준이었다. 24만5천명의 아동이 빈곤선을 탈피했다.
복지수당을 받은 성인은 빈곤선 보다 3월 주당 $134 낮았지만 6월에는 빈곤선 보다 $146 높아졌다. 두 자녀가 있는 커플 가족은 $187의 빈곤 미만에서 $361의 빈곤선 위로 상태가 개선됐던 것.
그러나 2021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 당초 주당 $275)이 폐지되면서 구직수당(JobSeeker)으로 대체됐고 연관 보조금도 주당 $25 증액에 그쳤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의 주당 평균 소득은 빈곤선보다 $304 낮다. 이 격차를 ‘빈곤 갭(poverty gap)’이라고 부른다. 빈곤 갭은 1999년 주당 $168에서 2020년 3월 $323, 6월 $310이었다.
최근 호주 사회에서 빈곤 인구 증가는 생계비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30년래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20년래 최고 수준인 이자율, 주거비 부담(모기지 상황, 임대비 납부)이 ‘고물가 위기’를 부채질하는 주요 요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첫해인 2020년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빈곤율이 12%(아동 빈곤율은 13.7%)로 거의 20년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22년 물가고로 인해 13.4%(아동 16.6%)로 악화됐다.
호주 빈곤 실태 보고서
구직수당의 거의 2배 증액으로 2020년 64만6천명이 빈곤에서 탈피해 단기간 큰 효과를 나타냈다. 당시 아동 빈곤율은 5.3%나 감축돼 24만5천명이 빈곤을 탈피했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이갗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통계를 근거로 복지수당 증액(raising income supports)으로 빈곤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코스 최고경영자인 카산드라 골디 박사(Dr Cassandra Goldie)는 “빈곤층을 줄이는 분명한 방법이 이미 입증된 상태에서 빈곤율이 다시 악화된 통계는 국가적으로 수치여야 한다. 우리는 개선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UNSW 산하 사회정책연구소(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소장인 칼라 트레로어 교수(Scientia Professor Carla Treloar)는 “보고서 결과는 호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빈곤(unacceptable levels of poverty)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