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독점적' 통행료 체계, 공정성 개선돼야

시드니 도로(사진:shutterstock)

40년간 1,2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운전자들의 엄청난 도로 통행료 비용이 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전 ACCC 의장인 앨런 펠스와 경제학자 데이비드 쿠신스가 주도한 독립 검토 보고서는 현재 통행료 시스템이 과도한 가격 책정을 조장하고 공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늘(11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NSW의 유료 도로 13개 중 11개를 소유하고 있는 Transurban의 '독점적 위치'를 언급하며, 도로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과 터널, 동부 집산도로(Eastern Distributor)에 양방향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추가 수입은 다른 유료 도로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이지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통근자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추가 권장 사항에는 대체 경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견인 레저용 차량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검토 보고서는 유료 도로 시스템 내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에는 통행료가 감시를 덜 받기 위해 낮게 책정됐다가 나중에 크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드니 통행료 체계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스 주총리는 ""통행료 부담은 특히 대중교통 대안이 적은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