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시의회에 주차위반 '종이 통지서' 복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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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여러 시의회에 디지털 주차위반 벌금 시스템을 포기하고 기존의 종이 티켓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2020년 티켓리스 시스템 도입 후에 과태료 수입이 총 1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내려졌다. 

차량에 실물 티켓을 부착하는 대신 이메일로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는 티켓리스 시스템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과태료 통지서 확인이 늦어지게 되면,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그만큼 잃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코트니 휴소스 NSW 재정장관은 120개 이상의 시의회에 주차위반 과태료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드니시의 경우, 265,181건의 티켓리스 과태료가 부과돼 2023년에 4,240만 달러의 누적 수입을 기록했다.

휴소스 장관은 주차위반 시 운전자에게 즉각적인 서면 통지를 발급하는 등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식적 조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