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 노동당, 자유당표 정책 확장판 '주택소유권공유제' 공약

레베카 화이트 TAS 노동당 대표

태즈메이니아(TAS) 노동당은 3월 23일 주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도입한 정책에서 더 확장된 주택소유권공유제도를 발표했다.

레베카 화이트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의 '게임체인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자격을 갖춘 주민이 계약금 없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 대표는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매주 임대료를 내다가 내 집 마련에 방해가 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택소유권공유제도란, 주택 구매 희망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정부 지분만큼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제도다.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격, 가격 상한, 공유지분 상환 시기, 방법 등이 달라진다.

노동당표 공유제

TAS 노동당은 일단 커플은 소득이 최대 연간 20만 달러, 독신은 소득이 최대 15만 달러(자녀 수당 포함) 가구에 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안된 정책 하에서는 계약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자산의 20%를 가져간다. 해당 지분은 집을 매각하거나 주택을 매입할 때 상환하면 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 60만 달러, 신규 주택의 경우 80만 달러의 상한선이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에는 제한이 없다.

TAS 노동당은 2년 동안 1,000명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발표된 정책은 2022년에 도입된 자유당의 '마이홈' 제도보다 더 관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자유당표 마이홈

ABC에 따르면, 닉 스트리트 자유당 후보는 "(노동당이) 기존 정책을 가져다가 페인트칠만 살짝 하고 뻔뻔하게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마이홈은 커플은 연 소득이 10만 7,000달러, 독신은 최대 9만 3,000달러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2%의 보증금이 필요하나, 신규 주택의 경우에 가격 상한이 없다. 기존 주택은 60만 달러로 제한된다. 

홈즈 태즈메이니아(Homes Tasmania)를 통해 주정부가 보유하는 지분 금액은 신축 주택은 최대 20만 달러 또는 40%(둘 중 적은 금액), 기존 주택은 최대 15만 달러 또는 30%(둘 중 적은 금액)까지다. 

홈즈 태즈메이니아가 가져간 지분은 30년 이내에 상환돼야 한다. 

독립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는 공유지분 제도가 일부 개인의 주택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도치 않게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에슬레이크는 다수의 유권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