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미묘한 입법 기대와 논쟁
종교단체들 "반대" VS 성소수자 지지자 "찬성"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일부 종교 로비 단체의 반발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이 연기되었다고 주장한 지 며칠 만에 약속된 법을 올해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 측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까지는 주정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이 빗나갔다.
지난주 보수 기독교 단체인 ACL(Australian Christian Lobby)은 "NSW의 위험한 동성애 전환치료 법안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전화 캠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주장했다.
ACL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는 "ACL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8,000건의 전화를 걸어 이 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과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 전환치료 생존자를 대변하는 3개 단체 대표가 NSW 법무장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에게 서한을 보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서한에서 대표들은 "ACL이 법안 개혁의 진행을 지연시킨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ACL의 국가 정치 책임자인 웬디 프랜시스(Wendy Francis)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정부가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 무소속 주하원의원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그리니치 의원은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그중에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민스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에 관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130명의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 대변인은 "노동당은 성소수자 전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의회에 제출할 자체 법안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시스는 "고문적인"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성적 지향을 바꾸기 위한 기도 요청은 계속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전환치료 생존자인 팀 포콕(Tim Pocock)은 치료가 반드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해야만 고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는 "전기 충격 요법을 받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듣는 것은 다른 종류의 고문"이라고 말했다.
그리니치 의원은 중요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내가 제출한 법안이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BTQ+(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지지자)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의 애나 브라운(Anna Brown) CEO는 관련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환영하지만, 법안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CEO는 "전환치료 금지법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계획은 보건 및 종교적 환경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압하려는 모든 관행을 포함할 때만 효과적일 것아"라고 말했다.
퀸즐랜드주, 수도준주, 빅토리아주는 이미 전환치료 금지법을 도입했으며, 서호주주, 남호주주, 타즈매니아주는 불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한호일보-사회]
